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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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수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8818 · 선고 2015-07-09
원심의 판단에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파기환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3563 · 선고 2015-07-09
(심리불속행)등기우편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0422 · 선고 2015-07-09
체납관련 소송 진행 중, 세무서에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면 위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00625 · 선고 2015-07-09
물류지원금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은 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178 · 선고 2015-07-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6975 · 선고 2015-07-09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2다20550 · 선고 2015-07-09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15601 · 선고 2015-07-09
(심리불속행)자경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농지로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1012 · 선고 2015-07-09
법원은 정당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1076 · 선고 2015-07-09
구제역 발생으로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6719 · 선고 2015-07-08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5고정504 · 선고 2015-07-08
투자금반환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4나22346 · 선고 2015-07-08
제반 사실관계 고려시 피고가 경정한 매도자 양도가액이 원고(매도자)가 신고한 양도가액보다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3888 · 선고 2015-07-08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62861 · 선고 2015-07-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31994 · 선고 2015-07-0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55474 · 선고 2015-07-08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764 · 선고 2015-07-08
양도와 관련해 지급된 형사재판의 합의금 등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5187 · 선고 2015-07-08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3687 · 선고 2015-07-08
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9367 · 선고 2015-07-08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명의도용 등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1946 · 선고 2015-07-08
자작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6401 · 선고 2015-07-08
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559 · 선고 2015-07-08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할 뿐 아니라 재심의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6764 · 선고 2015-07-08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4구합53651 · 선고 2015-07-08
사기·주민등록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676 · 선고 2015-07-08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4-구합-271 · 선고 2015-07-08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지연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294 · 선고 2015-07-07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504 · 선고 2015-07-07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594 · 선고 2015-07-07
원고가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개업자금은 과거 동업자의 차입금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0205 · 선고 2015-07-07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1055 · 선고 2015-07-07
적법한 처분 및 압류에 기한 이 사건 배당액은 정당함[국승]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5-가단-6330 · 선고 2015-07-07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의 주식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1987 · 선고 2015-07-07
국제사법에 의거 국내에 소유한 각각의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0212 · 선고 2015-07-07
납부계획서 제출은 적법한 기한연장, 징수유예의 신청이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강릉지원-2015-가단-195 · 선고 2015-07-07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1536 · 선고 2015-07-07
임료/유류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단237660 · 선고 2015-07-07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422 · 선고 2015-07-06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221 · 선고 2015-07-06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4-가합-70606 · 선고 2015-07-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입찰방해·사기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5고합30 · 선고 2015-07-06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74 · 선고 2015-07-03
중개업자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매수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원고에게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단-1418 · 선고 2015-07-03
대물변제로 소멸하는 채권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원고 주장의 금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32404 · 선고 2015-07-03
사모사채에서 발생한 2010사업연도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444 · 선고 2015-07-03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체납자에게 귀속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4638 · 선고 2015-07-03
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가단-108655 · 선고 2015-07-0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510 · 선고 201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