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가 아님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