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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건설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 착공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토지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함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업무상횡령·식품위생법위반

폐업당시 원고와 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주장 이유 없음

처분청이 평가한 재고자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라고 볼 수도 없음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경비 인정 여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부외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이를 적극 입증하여야 하는것임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임의경매절차에서 소멸한 세액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함

위법소득이 국가에 추징되는 경우에도 원귀속자에게 환원하지 않는 한 과세대상 소득임

부가가치세 외에 다른 세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의 적정여부

배당이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 등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위변제금액이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함

위탁연구개발 용역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미보유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사와 관련된 시행사로서 권한을 포기하면서 원고가 그 동안 시행사로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이 사건 약정금을 받았다고 보여짐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위탁연구개발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아님

조합원들이 조합의 업무집행사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양대금은 조합에 귀속됨

사해행위취소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그 산출근거 및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에 해당하여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대상 아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별도 구분하지 아니한 점 등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건축물대장상 전체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는 실제 용도가 음식점으로 확인됨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일련의 금지금 거래 과정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원고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움

채무자의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증여이며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예외는, 해당 소득세가 실제로 징수?납부된 경우에 한함

택시미터기 운행내역이 기록된 타코미터자료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퇴학처분 취소

택시기사 부담분 연료비는 택시회사 손금 불산입 함이 타당함

합병이 무효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병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함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사유에 해당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한 금전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위탁연구개발용역의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에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위법한 처분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

골프회원권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상대방에게 접대의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매입세액 불공함이 타당함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로서 세대합가 전에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패]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해야함

원천납세의무자가 무신고자이므로 7년의 제척기간 범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