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절차에서 소멸한 세액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진주지원-2012-가단-1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