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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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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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72941 · 선고 2011-06-14
폰팅 서비스에 관한 현금 보상액으로 여성회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5123 · 선고 2011-06-14
등기관 처분 에대한 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0라1162 · 선고 2011-06-14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94 · 선고 2011-06-14
무납부 고지세액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불복대상의 처분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345 · 선고 2011-06-1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0누1373 · 선고 2011-06-13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1281 · 선고 2011-06-13
종합토지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세무광주고등법원 · 2010누1281 · 선고 2011-06-13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0도17202 · 선고 2011-06-10
공유물 분할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31873 · 선고 2011-06-1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8496 · 선고 2011-06-10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7321 · 선고 2011-06-10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6216 · 선고 2011-06-10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정당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5223 · 선고 2011-06-10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자로부터 자신의 지분비율 양도소득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4275 · 선고 2011-06-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7783 · 선고 2011-06-10
부당이득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40239 · 선고 2011-06-10
사해행위취소등·주식매수대금
민사대법원 · 2011다8980 · 선고 2011-06-10
(심리불속행)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5261 · 선고 2011-06-10
(심리불속행) 공사를 도급받아 실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5308 · 선고 2011-06-10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입증수단을 판결문과 법인장부로 제한한 경우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8779 · 선고 2011-06-10
평균 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9461 · 선고 2011-06-10
횡령
형사대법원 · 2010도17684 · 선고 2011-06-10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사업자등록 및 주류판매면허 취득과 관계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922 · 선고 2011-06-10
(심리불속행)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5537 · 선고 2011-06-10
(심리불속행)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헌법에 반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4565 · 선고 2011-06-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38921 · 선고 2011-06-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23570 · 선고 2011-06-10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0-구합-2386 · 선고 2011-06-10
남편으로부터 납입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2365 · 선고 2011-06-10
(심리불속행) 양도인 협력이 없어 등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미등기양도자산 제외 사유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4770 · 선고 2011-06-10
(심리불속행)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대표자는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4985 · 선고 2011-06-10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0나4809 · 선고 2011-06-10
소유권 이전 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18482 · 선고 2011-06-10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
형사대법원 · 2011도1147 · 선고 2011-06-10
도메인이름이전·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0나6759 · 선고 2011-06-10
(심리불속행) 토지 취득 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5414 · 선고 2011-06-10
배당 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06032 · 선고 2011-06-10
해고무효확인등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가합2894 · 선고 2011-06-10
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1도4260 · 선고 2011-06-10
청구이의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0가단52949 · 선고 2011-06-10
이자소득은 홍콩 본점의 소득이고, 정상가격 산정이 부적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873 · 선고 2011-06-10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5124 · 선고 2011-06-1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1다9013 · 선고 2011-06-10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6322 · 선고 2011-06-10
이자소득은 홍콩 본점의 소득이고, 정상가격 산정이 부적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982 · 선고 2011-06-10
주식투자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666 · 선고 2011-06-10
채무 부존재 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5592 · 선고 2011-06-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2351 · 선고 2011-06-10
주식매수선택권 보전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503 · 선고 201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