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대표자는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1-두-4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