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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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401 · 선고 2025-08-29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입증 안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252 · 선고 2025-08-29
순차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4-누-22778 · 선고 2025-08-29
해외 관계사가 의뢰한 국내 제공 운송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237 · 선고 2025-08-29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6350 · 선고 2025-08-29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335 · 선고 2025-08-29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974 · 선고 2025-08-29
공동사업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341 · 선고 2025-08-29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3525 · 선고 2025-08-2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2440 · 선고 2025-08-29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4-나-2056604 · 선고 2025-08-29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363 · 선고 2025-08-29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대상 해당 여부(주식의 취득 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4113 · 선고 2025-08-29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안양지원-2025-가단-102416 · 선고 2025-08-28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4-구합-7001 · 선고 2025-08-28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양수인이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551678 · 선고 2025-08-28
소득세 비용 산입을 위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0604 · 선고 2025-08-28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4도2871 · 선고 2025-08-28
제2차 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이 내국인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률 적용을 위한 준거법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4-나-2059801 · 선고 2025-08-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961 · 선고 2025-08-28
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962 · 선고 2025-08-2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8286 · 선고 2025-08-28
1심에서 제출하여 국가가 손해배상한 피의자신문조서를 2심에서 재언급한 것은 국가배상책임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70541 · 선고 2025-08-28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4다326022 · 선고 2025-08-2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670 · 선고 2025-08-28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285 · 선고 2025-08-28
배우자 증여공제를 끼워넣은 거래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4-구합-1747 · 선고 2025-08-28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297 · 선고 2025-08-28
비법인사단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양도일은 현물출자결의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055 · 선고 2025-08-28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3317 · 선고 2025-08-28
건물인도·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
민사대법원 · 2025다211475 · 선고 2025-08-28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922 · 선고 2025-08-28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용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335 · 선고 2025-08-28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84 · 선고 2025-08-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07834 · 선고 2025-08-28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24후10108 · 선고 2025-08-28
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채권자 중 1명인 피고에게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4가단258669 · 선고 2025-08-28
공공주택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종부세법의 위헌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3622 · 선고 2025-08-28
가공계산서 수취행위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6508 · 선고 2025-08-28
간편장부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식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51 · 선고 2025-08-28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0733 · 선고 2025-08-28
(심리불속행)상속인들의 전원의 합치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증여를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709 · 선고 2025-08-28
하자보수보증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13051 · 선고 2025-08-28
익금불산입 대상인“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포함되는 자기주식처분손익은 별도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할 필요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952 · 선고 2025-08-28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6621 · 선고 2025-08-28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7809 · 선고 2025-08-28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세무조사인지 판단기준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63830 · 선고 2025-08-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5누5178 · 선고 2025-08-28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이 증여세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2365 · 선고 2025-08-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9736 · 선고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