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구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됨

실질과세원칙, 증여, 주식양도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한 처분인지 여부

고지서 송달적법 여부

이 사건 임대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어 종부세 등이 합산배제 되는지 여부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쟁점비용이 양도비 등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하여는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국민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복지포인트는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vs 환산취득가액)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다수인 경우 시가 선정 방법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다른 건설업체에게 도급을 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경우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특수관계인 원고들이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따라 결정됨

가압류결정만을 송달받고 임의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복지포인트는 직접적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함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양수금

주식명의신탁 여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절차적 하자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명의대여 및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매출과표 및 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구상금[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관련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

업무상과실치상[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 신중한 투여가 권고되는 맥페란주사액을 투여한 의사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권리범위확인(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구상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여금[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소구한 사건]

청구이의[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건]

(심리불속행)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심리불속행)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심리불속행기각)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는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은 합헌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를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없음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분담금반환

손해배상(자)

손해배상(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