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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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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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40304 · 선고 2022-05-1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309484 · 선고 2022-05-12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1-구합-2572 · 선고 2022-05-12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7338 · 선고 2022-05-12
원고가 실제대표자로 무효에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377 · 선고 2022-05-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20노2809 · 선고 2022-05-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533 · 선고 2022-05-12
총회결의무효확인등[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286116 · 선고 2022-05-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1노549 · 선고 2022-05-12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40722 · 선고 2022-05-12
전체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 지분에 각 대응하는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지분비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742 · 선고 2022-05-12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327 · 선고 2022-05-12
구상금의 존재 및 압류처분 당시 상계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7220 · 선고 2022-05-1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56508 · 선고 2022-05-12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65376 · 선고 2022-05-12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103 · 선고 2022-05-1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55375 · 선고 2022-05-12
(심리불속행)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2993 · 선고 2022-05-12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과세처분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0-가합-103763 · 선고 2022-05-12
손해배상(기)[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전문점인 원고가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자, 피고를 상대로 약관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피고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수수료 지급 등을 청구한 사안]
민사대법원 · 2020다278873 · 선고 2022-05-12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6169 · 선고 2022-05-12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21구합2664 · 선고 2022-05-1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17마6274 · 선고 2022-05-12
부당이득금·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1다310835 · 선고 2022-05-12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지 여부의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8-구합-6762 · 선고 2022-05-12
사기·사기미수·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22도3265 · 선고 2022-05-12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1-가단-68153 · 선고 2022-05-12
과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7963 · 선고 2022-05-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49428 · 선고 2022-05-12
추행
형사대법원 · 2019도3296 · 선고 2022-05-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8187 · 선고 2022-05-12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가 무효이고,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합-50852 · 선고 2022-05-12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13944 · 선고 2022-05-12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228 · 선고 2022-05-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5592 · 선고 2022-05-12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58332 · 선고 2022-05-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309712 · 선고 2022-05-1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310 · 선고 2022-05-12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1구합25402 · 선고 2022-05-12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0374 · 선고 2022-05-11
(종전 판결 인용)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963 · 선고 2022-05-11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297 · 선고 2022-05-11
부당이득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1나23538 · 선고 2022-05-11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336 · 선고 2022-05-11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합-17405 · 선고 2022-05-11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26422 · 선고 2022-05-11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파산관재인 임의매각)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춘천)2021누741 · 선고 2022-05-11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에 피고가 물상보증인의 권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나-101985 · 선고 2022-05-11
공유물분할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1나22849 · 선고 2022-05-11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08773 · 선고 202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