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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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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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71994 · 선고 2021-04-30
실질적 1인 주주 회사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배당은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0234 · 선고 2021-04-30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4171 · 선고 2021-04-30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65083 · 선고 2021-04-30
범죄일람표의 금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205 · 선고 2021-04-30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20도16369 · 선고 2021-04-29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3746 · 선고 2021-04-29
부당이득반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나209182 · 선고 2021-04-29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8도18582 · 선고 2021-04-29
(심리불속행) 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4213 · 선고 2021-04-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54630 · 선고 2021-04-2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79255 · 선고 2021-04-29
근저당권말소·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7다294585 · 선고 2021-04-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7045 · 선고 2021-04-29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0구합62892 · 선고 2021-04-2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9494 · 선고 2021-04-29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등청구의소
세무대법원 · 2020두52689 · 선고 2021-04-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61889 · 선고 2021-04-29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7359 · 선고 2021-04-29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7후2963 · 선고 2021-04-29
건물명도(인도)·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79456 · 선고 2021-04-29
환매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의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919 · 선고 2021-04-29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06851 · 선고 2021-04-29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 여부 및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138 · 선고 2021-04-29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7후1854 · 선고 2021-04-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48183 · 선고 2021-04-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80890 · 선고 2021-04-29
사업비부담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8512 · 선고 2021-04-29
(심리불속행)대한민국이 압류한 신탁수익금채권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04817 · 선고 2021-04-29
(심리불속행)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1139 · 선고 2021-04-29
변호사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7923 · 선고 2021-04-29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이 간주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730 · 선고 2021-04-29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5240 · 선고 2021-04-29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9856 · 선고 2021-04-29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9314 · 선고 2021-04-29
손해배상(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6다224879 · 선고 2021-04-29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07 · 선고 2021-04-29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5695 · 선고 2021-04-29
현금청산금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8437 · 선고 2021-0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21도1946 · 선고 2021-04-29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9825 · 선고 2021-04-29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의도가 있으므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1788 · 선고 2021-04-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2745 · 선고 2021-04-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3958 · 선고 2021-04-29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70770 · 선고 2021-04-29
무변론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3478 · 선고 2021-04-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2986 · 선고 2021-04-29
귀속 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1047 · 선고 2021-04-29
위자료[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민사대법원 · 2020다227455 · 선고 2021-04-29
지료청구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다228007 · 선고 202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