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

취득세

1. 피고가 2018.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세액 부과처분 중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3항의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별지 목록1항 기재 처분 (1)원고는 직장어린이집11)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성남시 분당구○○동268-12대1,694㎡,위 토지 지상1층 건물,같은 동276-1임야6,730㎡중2,444/6,730지분을 합계8,259,022,500원12)에 매수하여2015. 8. 7.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원고는 위(1)항 기재 각 부동산13)(이하‘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1항14),제177조의2제1항 본문15)에 따라 취득세280,806,790원( = 8,259,022,500원16)× 4%17)× 85%18)),지방교육세19)28,080,670원{ = 8,259,022,500원× (4% - 2%) × 20% × 85%},농어촌특별세20)14,040,340원( = 8,259,022,500원× 2% × 10% × 85%)을 감면받았다. (3)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제1부동산 취득일21)인2015. 8. 7.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피고는2018. 8. 24.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8조 제1호(이하‘이 사건 추징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위(2)항 기재 세액에 무신고가산세22)28,080,670원23)과 납부불성실가산세24), 25)48,536,030원26)을 합한399,544,490원을 추징(이하‘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별지 목록2항 기재 처분 (1)원고는 위 가.의(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같은 동276-1임야6,730㎡의 분할을 통하여 같은 동276-5임야2,444㎡(이하‘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2017. 1. 12.27)아래 다.항 기재 건물의 대지로 지목을 사실상 변경28)하였는데,그로 인하여 위 토지의 가액이708,759,915원29)증가하였다. (2)원고는 위(1)항 기재 지목변경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1항30),제177조의2제1항 본문31)에 따라 취득세12,048,920원( = 708,759,915원× 2%32)× 85%),농어촌특별세33)1,204,890원(708,759,915원× 2% × 10% × 85%)을 감면받았다. (3)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2017. 1. 12.34)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피고는2018. 8. 24.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징조항에 따라(2)항 기재 세액에 무신고가산세1,204,890원35)과 납부불성실가산세1,992,040원을 합한16,450,740원을 원고에 대하여 추징(이하‘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별지 목록3항 기재 처분 (1)원고는 같은 동268-12대1,694㎡(2017. 1. 20.이 사건 제2부동산과 합병되었다.)를 매수한 후 위 각 토지 지상에 공사비10,531,218,999원36)을 들여 건물{○○보육경영(주식회사○○,주식회사○○은행,주식회사 한국○○등이 직장보육시설의 공동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원고는 지분7.54%를 보유하고 있는바,이하‘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이2017. 2. 24.피고의 인가37}를 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바,이하 위 건물을‘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2017. 1. 12.사용승인을 받았다. (2)원고는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각주20, 21에 따라 취득세250,643,060원( = 10,531,218,999원× 2.8%38)× 85%),지방교육세39)14,322,450원{ = 10,531,218,999원× (2.8% - 2%) × 20% × 85%},농어촌특별세40)17,903,070원( = 10,531,218,999원× 2% × 10% × 85%)을 감면받았다. (3)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2017. 1. 12.41)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제3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피고는2018. 8. 24.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징조항에 따라(2)항 기재 세액에 무신고가산세24,914,320원42),납부불성실가산세42,439,990원을 합한350,222,890원을 원고에 대하여 추징(이하‘이 사건 제3처분’이라고 하고,이 사건 제1, 2처분과 합하여‘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이 사건 어린이집의 직접 사용자 가.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합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4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6조44)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이고,조합원인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이 사건 제1내지3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나.관계 법령 이 사건 추징조항은“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제2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직접 사용”을“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고,위 조항(이하‘이 사건 정의조항’이라고 한다)은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다.관계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 라.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사건 조합이지 원고가 아니므로,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이 사건 정의조항은,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임대나 위탁 등의 방법으로해당 용도 사용시 이 사건 추징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서,해당 용도 사용의 주체를 제한하여 취득세 감면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이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은“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1호는“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제2호는“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제8조의3에 제4호를 신설하여“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3항45)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추가하였는바,위 개정 취지는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46)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가 면제되지 않던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그런데 취득세에 관하여는 그러한 조항이 없다. (3)이 사건 조합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여러 곳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고,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원고를 사업주로 하는 근로자 외의 다른 조합원을 사업주로 하는 근로자의 자녀들도 재원하고 있다. 3.이 사건 제2, 3처분사유의 발생일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인가일인2017. 2. 24.이 사건 제2, 3처분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위 일자로부터30여일이 지난47)2017. 3. 28.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추징조항의 취지는 취득일부터1년간은 간접 사용이든 불사용이든 무조건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므로,원고가 위 인가일부터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간접 사용하였더라도 이 사건 제2, 3처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위 각 부동산 취득일인2017. 1. 12.부터1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위 각 처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위 각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위 조항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48)에 의하면 각주12의 처분사유 발생일이2017. 2. 24.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조항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란 어린이집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위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이 사건 제2, 3처분 중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고,이 사건 각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므로,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주11)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는 어린이집의 한 종류로서 직장어린이집을“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정의하고,제14조 제1항 본문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원고는 위 법령상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이다. 주12)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지방세법’이라고 한다)제10조 제1항 본문은“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제2항은“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13)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14)영유아보육법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5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주15)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100분의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주16)각주2의 과세표준 주17)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제7호(나)목은“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것 취득: 1천분의40”을 규정하고 있다. 주18)각주5의 감면율 주19)지방세법 제150조는“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고,제151조 제1항 제1호는“지방교육세는취득물건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제7호에서1천분의20을 뺀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100분의20을 그 세액으로 한다.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나)목1)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20)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는“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제5조 제1항 제6호는“지방세법 제11조의 표준세율을100분의2로 적용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100분의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21)지방세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고 한다)제20조 제2항 제2호 본문은“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22)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은“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제21조 제1항은“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지방세기본법’이라고 한다)제53조 제1항은“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23)각주12에 따른 세액보다 적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바 없다. 주24)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지방세관계법”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제55조 제1항 전문은“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는“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1일1만분의3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25)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는“시장·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다.구 국세기본법(2018. 12. 31.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4제1항은“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대통령령 제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의4는“법 제47조의4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1일1만분의3의 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26)각주14, 15에 따른 세액보다 적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바 없다. 주27)시행령 제20조 제10항 본문은“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토지에 대한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은2017. 1. 20.이다. 주28)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은“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29)지방세법 제10조 제3항 전단은“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7조는“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다만,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법인장부로 입증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다. 주30)각주4와 동일한 취지이고,기한만“2018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주31)각주5와 같다. 주32)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본문 제2호는“제7조 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액 증가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제6조 제19호는“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중과기준세율”로 정의하고 있다. 주33)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5항은“제1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 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34)각주17참조 주35)각주12에 따른 세액보다 적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바 없다. 주36)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은“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3호는“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8조 제3항은“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2호 본문은”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에 따른 과세표준이다. 주37)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전단은“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38)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제3호는“원시취득: 1천분의28”을 규정하고 있다. 주39)각주9참조 주40)각주10참조 주41)시행령 제20조 제6항은“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제3부동산의 사실상의 사용일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개시 무렵으로서 위 부동산의 사용승인일보다 늦다. 주42)각주12에 따른 세액보다 적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바 없다. 주43)다만,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주44)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주45)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주46)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47)각주12참조 주48)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별지 1.취득세280,806,790원,지방교육세28,080,670원,농어촌특별세14,040,340원,무신고가산세28,080,670원,납부불성실가산세48,536,030원 2.취득세12,048,920원,농어촌특별세1,204,890원,무신고가산세1,204,890원,납부불성실가산세1,992,040원 3.취득세250,643,060원,지방교육세14,322,450원,농어촌특별세17,903,070원,무신고가산세24,914,320원,납부불성실가산세42,439,990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