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601–2650 / 3714
이 사건 호실이 상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163 · 선고 2019-04-25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35131 · 선고 2019-04-25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감면받은 후, 외국으로부터 기계도입 등 사업을 준비하던 중 자금융통이 어려워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8구합1482 · 선고 2019-04-25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839 · 선고 2019-04-25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9642 · 선고 2019-04-25
운행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3498 · 선고 2019-04-25
주주권확인등청구
민사대법원 · 2017다21176 · 선고 2019-04-2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9897 · 선고 2019-04-25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개발지구)에 속하지 않은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의 취득세 감면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1471 · 선고 2019-04-2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33276 · 선고 2019-04-25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373 · 선고 2019-04-25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8다212993 · 선고 2019-04-25
손해배상(지)[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된 사안]
민사대법원 · 2018다287362 · 선고 2019-04-25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증명책임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0294 · 선고 2019-04-2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96335 · 선고 2019-04-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47694 · 선고 2019-04-25
분양전환가격감액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41635 · 선고 2019-04-2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3510 · 선고 2019-04-25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0249 · 선고 2019-04-25
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8199 · 선고 2019-04-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필요경비 공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054 · 선고 2019-04-25
(심리불속행기각) 인근 비교대상 토지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1495 · 선고 2019-04-25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자신의 아버지인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7473 · 선고 2019-04-25
부당이득금등
민사대법원 · 2015다246117 · 선고 2019-04-25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제4항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8-가합-47604 · 선고 2019-04-25
①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사용 여부② 3년이 경과할 때 종교목적에 직접사용 여부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③ 가산세 추징 사유 발생일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0577 · 선고 2019-04-25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6다249328 · 선고 2019-04-25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미등기전매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921 · 선고 2019-04-25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20928 · 선고 2019-04-25
(심리불속행) 허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1440 · 선고 2019-04-25
임대차보증금·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8다270951 · 선고 2019-04-25
이 사건 쟁점 비용들이 이 사건 토지 취득과 양도를 위해 지출하거나 실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단-246 · 선고 2019-04-25
주택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의 면세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063 · 선고 2019-04-25
’12.2.2. 개정전 및 개정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539 · 선고 2019-04-25
원고들은 고용의사에 불과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96 · 선고 2019-04-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8누5634 · 선고 2019-04-25
(심리불속행)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1358 · 선고 2019-04-25
자녀와 며느리가 수령한 양도대금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4149 · 선고 2019-04-25
투자정산금의 소득구분과 소송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11 · 선고 2019-04-25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토지위에 존재하던 주유소 건축물의 철거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100 · 선고 2019-04-25
시정조치등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65682 · 선고 2019-04-25
(심리불속행)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얻은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0997 · 선고 2019-04-25
(심리불속행)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0546 · 선고 2019-04-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8누11312 · 선고 2019-04-2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8구단12191 · 선고 2019-04-24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8가합25874 · 선고 2019-04-24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1488 · 선고 2019-04-24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21821 · 선고 2019-04-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39999 · 선고 2019-04-24
(심리불속행) 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2108 · 선고 201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