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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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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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53327 · 선고 2017-06-30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7451 · 선고 2017-06-30
이 사건 합의의 실질이 재산분할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33205 · 선고 2017-06-30
구매대행이 아닌 독립된 수출업자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한 것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3530 · 선고 2017-06-30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2330 · 선고 2017-06-30
강제추행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노1982 · 선고 2017-06-29
손해배상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6가단20510 · 선고 2017-06-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7다8388 · 선고 2017-06-29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9012 · 선고 2017-06-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11726 · 선고 2017-06-29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163 · 선고 2017-06-2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9108 · 선고 2017-06-29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743 · 선고 2017-06-29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나-300518 · 선고 2017-06-29
다툼의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0 · 선고 2017-06-29
약정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4152 · 선고 2017-06-29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
형사대법원 · 2016도18194 · 선고 2017-06-29
위자료및재산분할
가사부산가정법원 · 2015드합201193 · 선고 2017-06-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2194 · 선고 2017-06-29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6구합862 · 선고 2017-06-29
(심리불속행) 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8461 · 선고 2017-06-29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7802 · 선고 2017-06-29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4548 · 선고 2017-06-29
승계집행문부여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08344 · 선고 2017-06-29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7452 · 선고 2017-06-29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24173 · 선고 2017-06-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9016 · 선고 2017-06-29
사기
형사대법원 · 2017도2567 · 선고 2017-06-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18307 · 선고 2017-06-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1035 · 선고 2017-06-29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2137 · 선고 2017-06-29
이 사건 차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765 · 선고 2017-06-2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6구합11520 · 선고 2017-06-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07352 · 선고 2017-06-29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민사대법원 · 2016다216199 · 선고 2017-06-29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9343 · 선고 2017-06-2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7129 · 선고 2017-06-29
비용지출을 입증할 금융거래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설계용역비는 토지 매매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와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6-구합-6447 · 선고 2017-06-29
잔존 공사대금의 회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289 · 선고 2017-06-29
가액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6다221887 · 선고 2017-06-29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136 · 선고 2017-06-29
파산관재인 보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속성, 반복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263 · 선고 2017-06-29
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 양도 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9046 · 선고 2017-06-29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3005 · 선고 2017-06-29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4다30803 · 선고 2017-06-2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4389 · 선고 2017-06-29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9044 · 선고 2017-06-29
(심리불속행) 피고의 처분 사유 변경은 종전 처분사유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8447 · 선고 2017-06-29
손해배상금
민사대법원 · 2016다245197 · 선고 2017-06-29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15다203622 · 선고 201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