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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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41144 · 선고 2016-07-08
병역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6노764 · 선고 2016-07-0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5-가합-102494 · 선고 2016-07-08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로 볼 이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0708 · 선고 2016-07-08
차명계좌를 이용하지도 아니하는 등의 행동으로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6365 · 선고 2016-07-08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제기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184 · 선고 2016-07-08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2073 · 선고 2016-07-08
원고가 지장물을 취득할 당시 아무런 경비를 지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영(0)으로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262 · 선고 2016-07-08
승낙의의사표시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14327 · 선고 2016-07-08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6나40764 · 선고 2016-07-0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0563 · 선고 2016-07-08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4444 · 선고 2016-07-08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해 산정한 부분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2813 · 선고 2016-07-0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노4304 · 선고 2016-07-07
분양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단5093002 · 선고 2016-07-07
투자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55036 · 선고 2016-07-07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52701 · 선고 2016-07-07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유일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5-나-311019 · 선고 2016-07-07
성공보수금
민사대법원 · 2014다1447 · 선고 2016-07-07
(심리불속행)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6154 · 선고 2016-07-07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6-가합-15 · 선고 2016-07-0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5노753 · 선고 2016-07-07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5도17628 · 선고 2016-07-0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3다76871 · 선고 2016-07-07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69150 · 선고 2016-07-07
원고가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외국에 출국하였다 하나 우편물 수령을 시부모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560 · 선고 2016-07-07
비영업대금의 이자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0558 · 선고 2016-07-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1956 · 선고 2016-07-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2349 · 선고 2016-07-0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353 · 선고 2016-07-07
창업중소기업이 2년내 매도 후 말소시 추징대상 처분에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8730 · 선고 2016-07-07
이 사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9320 · 선고 2016-07-07
탈세제보시 제출된 자료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493 · 선고 2016-07-07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79295 · 선고 2016-07-07
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하는 시행령을 나목에서 준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1282 · 선고 2016-07-07
임료
민사대법원 · 2014다2662 · 선고 2016-07-07
(심리불속행)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7683 · 선고 2016-07-07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185352 · 선고 2016-07-0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15960 · 선고 2016-07-07
(심리불속행) 거래 증빙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9054 · 선고 2016-07-07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정당한 과세처분이나,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1595 · 선고 2016-07-07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3다35764 · 선고 2016-07-07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005 · 선고 2016-07-07
해고무효확인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5가합20700 · 선고 2016-07-07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2이상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588 · 선고 2016-07-07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구주에 기해 교부받은 합병신주 역시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370 · 선고 2016-07-07
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9413 · 선고 2016-07-07
양도가액 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4515 · 선고 2016-07-07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여부 판정시 종업원수는 지배기업과 피지배기업의 종업원수를 합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6932 · 선고 2016-07-07
(심리불속행)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06 · 선고 201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