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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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관리처분 당시 감정가액으로 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0891 · 선고 2010-06-15
부동산임의경매
민사대법원 · 2010마363 · 선고 2010-06-14
대물변제의 경우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453 · 선고 2010-06-14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9노4409 · 선고 2010-06-11
등록무효(특) : 상고
특허특허법원 · 2009허9693 · 선고 2010-06-11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합1539 · 선고 2010-06-11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29129 · 선고 2010-06-11
3년 중 한 해에 고정자산 처분으로 손익이 크게 증가한 경우 영업권 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506 · 선고 2010-06-1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0구단851 · 선고 2010-06-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0고합71 · 선고 2010-06-1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9나22195 · 선고 2010-06-11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담보 제공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02 · 선고 2010-06-11
잔금지급일 이전 주택이 철거된 경우 나대지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9-누-2505 · 선고 2010-06-11
소유권이전 협력비용으로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가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9778 · 선고 2010-06-11
주택부분과 비주택부분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구분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7199 · 선고 2010-06-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72645 · 선고 2010-06-1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09누2123 · 선고 2010-06-11
비영리법인이 지정교육원 개설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6186 · 선고 2010-06-11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고단2746 · 선고 2010-06-10
환지확정전 체비지 양도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9-구합-3750 · 선고 2010-06-10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4018 · 선고 2010-06-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형사대법원 · 2010도3409 · 선고 2010-06-10
손해배상(자)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18855 · 선고 2010-06-1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2180 · 선고 2010-06-10
보험금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가합15445 · 선고 2010-06-10
사기·모욕
형사대법원 · 2010도1777 · 선고 2010-06-1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09구합564 · 선고 2010-06-10
국가 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9노4354 · 선고 2010-06-10
압류부동산의 취득자는 압류처분 행위에 대해 원고 적격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4711 · 선고 2010-06-10
분납할 납세고지서의 고지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4824 · 선고 2010-06-10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344 · 선고 2010-06-10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5745 · 선고 2010-06-10
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88 · 선고 2010-06-10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1791 · 선고 2010-06-10
건설기술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821 · 선고 2010-06-10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9다97611 · 선고 2010-06-1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2010도1125 · 선고 2010-06-10
혼인의무효
가사대법원 · 2010므574 · 선고 2010-0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0노933 · 선고 2010-06-10
장례식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단143 · 선고 2010-06-10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9799 · 선고 2010-06-10
예금인출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0565 · 선고 2010-06-10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0452 · 선고 2010-06-10
일부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당초고지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소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5004 · 선고 2010-06-10
산지관리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2010도3232 · 선고 2010-06-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913 · 선고 2010-06-10
사기
형사대법원 · 2010도4629 · 선고 2010-06-10
특수관계법인에게 위장계열사를 통한 우회적 자금대여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5042 · 선고 2010-06-10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가 없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6837 · 선고 2010-06-10
토지 인도 등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0나1926 · 선고 201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