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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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1514 · 선고 2025-05-23
보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65275 · 선고 2025-05-23
사해행위 취소 피보전채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4-가합-50981 · 선고 2025-05-22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4구합51763 · 선고 2025-05-22
소유권말소등기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4-가합-101321 · 선고 2025-05-22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3360 · 선고 2025-05-22
(1심인용)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 2024-나-2060016 · 선고 2025-05-22
대리인이 송달받은 조세심판결정서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469 · 선고 2025-05-22
부동산의 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 납부의무가 있음. 독촉장은 적법하게 계산된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3579 · 선고 2025-05-22
이 사건 수색 및 압류가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4-구합-12771 · 선고 2025-05-22
금융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3163 · 선고 2025-05-22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899 · 선고 2025-05-22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3241 · 선고 2025-05-22
계약금반환청구의소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4나54706 · 선고 2025-05-22
익금 누락에 따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973 · 선고 2025-05-2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1-구합-1678 · 선고 2025-05-2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067 · 선고 2025-05-22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3구합53878 · 선고 2025-05-22
공탁금 출급청구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4-가단-361564 · 선고 2025-05-21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8687 · 선고 2025-05-21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5821 · 선고 2025-05-21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72669 · 선고 2025-05-21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7420 · 선고 2025-05-21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2133 · 선고 2025-05-21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6039 · 선고 2025-05-21
이 사건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3297 · 선고 2025-05-21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1016 · 선고 2025-05-21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8669 · 선고 2025-05-21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4-가단-249085 · 선고 2025-05-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4노1416 · 선고 2025-05-21
(무변론판결)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4-가단-42955 · 선고 2025-05-2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4-가단-118021 · 선고 2025-05-20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4-구합-32100 · 선고 2025-05-20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공시송달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302524 (2025. 5. 20) · 선고 2025-05-20
이 사건 고지처분중 일부 납부고지서를 부적절하게 공시송달한 처분은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282 · 선고 2025-05-20
초과인출금 산정 시 사업용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745 · 선고 2025-05-19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01 · 선고 2025-05-19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437 · 선고 2025-05-19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4697 · 선고 2025-05-16
명의대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0133 · 선고 2025-05-1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전고등법원 · 2025노110 · 선고 2025-05-16
납입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4나2017784 · 선고 2025-05-16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4340 · 선고 2025-05-16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외 사용함.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함.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이 규정하는 과세요건 충족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831 · 선고 2025-05-16
상환한 대여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164 · 선고 2025-05-16
복지포인트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24 · 선고 2025-05-16
금융기관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2180 · 선고 2025-05-16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후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가 과세이연 중단사유로서 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545 · 선고 2025-05-16
공사비용 중 이 사건 건물의 개량이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가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57022 · 선고 2025-05-16
사실상 임원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145 · 선고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