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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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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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7883 · 선고 2023-04-27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20도34 · 선고 2023-04-27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1다207717 · 선고 2023-04-27
부당이득반환 거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2141 · 선고 2023-04-27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2다303216 · 선고 2023-04-2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46764 · 선고 2023-04-27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9다302985 · 선고 2023-04-27
청구이의·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302497 · 선고 2023-04-2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
형사대법원 · 2022도15459 · 선고 2023-04-2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30529 · 선고 2023-04-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27264 · 선고 2023-04-27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30833 · 선고 2023-04-27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76225 · 선고 2023-04-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62905 · 선고 2023-04-2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6431 · 선고 2023-04-27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4552 · 선고 2023-04-27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3모350 · 선고 2023-04-27
양육비
가사창원지방법원 · 2022브10014 · 선고 2023-04-2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4849 · 선고 2023-04-2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20다273410 · 선고 2023-04-27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화의 이동을 동반한 자전거래로 볼 정도로 입증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544 · 선고 2023-04-27
사기·사기미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2노1060 · 선고 2023-04-27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3다203450 · 선고 2023-04-27
임금
민사대법원 · 2020다205837 · 선고 2023-04-27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20다231751 · 선고 2023-04-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309576 · 선고 2023-04-27
임금
민사대법원 · 2022다301814 · 선고 2023-04-27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1다229618 · 선고 2023-04-27
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22다306642 · 선고 2023-04-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2018두62928 · 선고 2023-04-27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행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09274 · 선고 2023-04-27
폭행[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6874 · 선고 2023-04-27
상속회복청구등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92626 · 선고 2023-04-27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23도2481 · 선고 2023-04-27
수익금배분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9946 · 선고 2023-04-26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2650 · 선고 2023-04-26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형사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22고합95 · 선고 2023-04-26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60076 · 선고 2023-04-26
원고가 실제대표자로 무효에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2155 · 선고 2023-04-26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3-나-2002921 · 선고 2023-04-26
근저당권 말소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1-가단-69163 · 선고 2023-04-25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동의하여야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3-가단-10385 · 선고 2023-04-25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892 · 선고 2023-04-25
이 사건 모객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020 · 선고 2023-04-25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930 · 선고 2023-04-25
이 사건 특허권 실시료 미수취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73 · 선고 2023-04-25
(무변론 판결)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2-가단-69485 · 선고 2023-04-24
이 사건 매매계약 합의서의 진위 여부 및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6264 · 선고 2023-04-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150 · 선고 2023-04-21
원고는 명의대여자일 뿐이며, 실사업자를 AAA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40 · 선고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