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551–2600 / 3649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9다282104 · 선고 2021-05-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56313 · 선고 2021-05-07
정신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4546 · 선고 2021-05-07
명예훼손ㆍ업무방해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0노773 · 선고 2021-05-07
피압류채권의 존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9-가합-60504 · 선고 2021-05-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300176 · 선고 2021-05-07
손해배상(기)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92411 · 선고 2021-05-07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7다220416 · 선고 2021-05-07
절도ㆍ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ㆍ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ㆍ해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9982 · 선고 2021-05-07
정산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74451 · 선고 2021-05-0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21고정38 · 선고 2021-05-07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20다299214 · 선고 2021-05-07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01320 · 선고 2021-05-07
정신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2973 · 선고 2021-05-0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수용재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0재두5145 · 선고 2021-05-07
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19도13764 · 선고 2021-05-07
전부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다273441 · 선고 2021-05-06
이 사건 선행 및 후행처분은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시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9-구합-1170 · 선고 2021-05-06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7120 · 선고 2021-05-06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092 · 선고 2021-05-06
사기
형사대법원 · 2021도1282 · 선고 2021-05-06
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주위 원칙에 위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62 · 선고 2021-05-06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942 · 선고 2021-05-04
자기주식과 관련한 소득을 배당소득 혹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939 · 선고 2021-05-04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979 · 선고 2021-05-04
상해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1노260 · 선고 2021-05-04
원고 주장같이 캠퍼스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추진 중이었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693 · 선고 2021-05-0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192 · 선고 2021-04-30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02427 · 선고 2021-04-30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0-누-3121 · 선고 2021-04-30
피고는 원고의 송달불능 상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적법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고 그에 따른 처분 또한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9817 · 선고 2021-04-30
(자백간주판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8934 · 선고 2021-04-30
피고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5062 · 선고 2021-04-30
건물명도(인도)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나41990 · 선고 2021-04-30
위탁자의 지위가 수익자인 시공사로 이전되는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1612 · 선고 2021-04-30
(무변론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0-가단-131808 · 선고 2021-04-30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326 · 선고 2021-04-30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8280 · 선고 2021-04-30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52933 · 선고 2021-04-30
양수금 청구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11894 · 선고 2021-04-30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3612 · 선고 2021-04-30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 증권거래,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919 · 선고 2021-04-30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0-가합-13221 · 선고 2021-04-30
원고병원에 이체된 금액이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022 · 선고 2021-04-30
구상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0가단104573 · 선고 2021-04-3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고등법원 · 2020누13369 · 선고 2021-04-30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0-누-2937 · 선고 2021-04-30
소급감정가격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3315 · 선고 2021-04-30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584 · 선고 2021-04-30
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9고단4173 · 선고 202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