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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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손료 등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손금 인정 불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5156 · 선고 2015-07-14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
형사고등군사법원 · 2015노200 · 선고 2015-07-14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가액배상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14-가단-53938 · 선고 2015-07-14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4351 · 선고 2015-07-1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479 · 선고 2015-07-14
미등기전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21 · 선고 2015-07-14
주식거래는 자본거래이고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일부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2362 · 선고 2015-07-14
이 사건 가지급금은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3907 · 선고 2015-07-14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2109 · 선고 2015-07-14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2056 · 선고 2015-07-13
(심리불속행)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0415 · 선고 2015-07-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72059 · 선고 2015-07-10
해외자회사로부터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421 · 선고 2015-07-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63390 · 선고 2015-07-1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5노624 · 선고 2015-07-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69280 · 선고 2015-07-10
(심리불속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회수불능 평가기준일은 증여일 현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0866 · 선고 2015-07-10
압류처분일 이후 주식 증여가 압류해제 요건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388 · 선고 2015-07-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노5195 · 선고 2015-07-10
검인계약서 기재금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060 · 선고 2015-07-10
(심리불속행)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미 상당한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을 받은 것으로 보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10545 · 선고 2015-07-10
실제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345 · 선고 2015-07-10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추징기간인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종전 자동차와 별개로 새로이 구입한 보철용 자동차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0682 · 선고 2015-07-10
채무금(승소사례금) 지급지체에 따른 법원판결상의 지연손해금(지연이자)는 기타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605 · 선고 2015-07-10
지상권설정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3380 · 선고 2015-07-10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3048 · 선고 2015-07-10
손해배상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가단40414 · 선고 2015-07-10
(심리불속행)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1128 · 선고 2015-07-10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4292 · 선고 2015-07-10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1049 · 선고 2015-07-10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
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2015-가합-10010 · 선고 2015-07-10
차별구제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11791 · 선고 2015-07-10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기타 필요한 처분’에 과세단위를 달리 하는 재처분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856 · 선고 2015-07-1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44996 · 선고 2015-07-10
재심개시결정에대한항고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4로157 · 선고 2015-07-10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에 따라 사업자가 50%의 부담하고 있는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9828 · 선고 2015-07-10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0589 · 선고 2015-07-1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2355 · 선고 2015-07-10
보증채무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10801 · 선고 2015-07-10
고문활동을 실제 하지 않은 영업고문에 대한 고문료 지급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9053 · 선고 2015-07-10
고의 혹은 과실로 환급 신청을 과다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217 · 선고 2015-07-10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4노816 · 선고 2015-07-10
부동산 인허가비용 등을 양수자 부담으로 한 경우 원고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4249 · 선고 2015-07-10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임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3373 · 선고 2015-07-10
이 사건 주식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 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104 · 선고 2015-07-1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3352 · 선고 2015-07-09
세무공무원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4-가단-21087 · 선고 2015-07-09
거래처의 판매일보, 거래처 종업원의 진술, 이 사건 차계부 등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와 실질과세에 어긋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246 · 선고 2015-07-09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6207 · 선고 2015-07-09
(심리불속행)법원 조정으로 수령한 금액이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0781 · 선고 201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