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부지원-2014-가단-2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