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551–2600 / 47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3488 · 선고 2014-06-26
사기·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3673 · 선고 2014-06-26
점포명도
민사대법원 · 2014다14122 · 선고 2014-06-26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2009도14407 · 선고 2014-06-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023 · 선고 2014-06-26
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
민사대법원 · 2014다4880 · 선고 2014-06-26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노323 · 선고 2014-06-26
임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3나2422 · 선고 2014-06-26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488 · 선고 2014-06-26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2114 · 선고 2014-06-2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3노3423 · 선고 2014-06-26
대주주의 범위에 주주 1인과 일정 범위에 있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0694 · 선고 2014-06-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77891 · 선고 2014-06-26
손실보상금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1687 · 선고 2014-0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2011도3106 · 선고 2014-06-26
지료
민사대법원 · 2012다119870 · 선고 2014-06-26
토지수용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5894 · 선고 2014-06-2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재누-53 · 선고 2014-06-2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69431 · 선고 2014-06-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6597 · 선고 2014-06-2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명의신탁자로 양도소득의 귀속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2097 · 선고 2014-06-2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79810 · 선고 2014-06-25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9731 · 선고 2014-06-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0세가 넘은 자로서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볼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0625 · 선고 2014-06-25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중 일부를 타업체에 재위탁한 비용은 전담부서 유무를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2843 · 선고 2014-06-25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단-106701 · 선고 2014-06-25
가업용 자산을 가업인 학원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배제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20813 · 선고 2014-06-25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2553 · 선고 2014-06-25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9066 · 선고 2014-06-25
피고들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각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2457 · 선고 2014-06-25
공동수급체간 공동매입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2609 · 선고 2014-06-24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3352 · 선고 2014-06-24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식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양도주식은 특정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0984 · 선고 2014-06-24
배당이의·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69240 · 선고 2014-06-24
법령이나 행정청의 건축허가 통제로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단-441 · 선고 2014-06-24
원고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실제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과세함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8929 · 선고 2014-06-24
원고가 건축물계정으로 계상한 장부가액을 이 사건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1198 · 선고 2014-06-24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19082 · 선고 2014-06-24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577 · 선고 2014-06-24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하면 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8758 · 선고 2014-06-24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및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명함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14-가단-300265 · 선고 2014-06-24
소유권 취득이 구 국유재산법의 규정 등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후의 매수행위로 인한 등기도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2013-가단-21007 · 선고 2014-06-24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할수 없어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고,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44266 · 선고 2014-06-24
관리비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나39 · 선고 2014-06-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60882 · 선고 2014-06-24
회수불능사유 발생여부는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8079 · 선고 2014-06-21
금융지주회사 외의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729 · 선고 2014-06-20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28 · 선고 2014-06-20
이 사건 주유소의 양도가액을 5억 8천만 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511 · 선고 2014-06-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나13609 · 선고 201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