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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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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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4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 가중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근로기준법 위반·업무상 횡령
형사대법원 · 2012도2628 · 선고 2012-06-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형사대법원 · 2012도3643 · 선고 2012-06-28
국외로 이주하면서 모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4968 · 선고 2012-06-28
대출모집 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경우 면세 대상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7196 · 선고 2012-06-28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8229 · 선고 2012-06-28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3425 · 선고 2012-06-28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2가합1195 · 선고 2012-06-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2도2087 · 선고 2012-06-28
살인
형사대법원 · 2012도231 · 선고 2012-06-28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은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도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3910 · 선고 2012-06-28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101225 · 선고 2012-06-2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 배임
형사대법원 · 2011도3657 · 선고 2012-06-28
부당해고 구제명령 재심판정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4036 · 선고 2012-06-2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0다58056 · 선고 2012-06-28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81049 · 선고 2012-06-28
위헌법률 심판 제청
일반행정대법원 · 2012아45 · 선고 2012-06-28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6685 · 선고 2012-06-28
낙찰받은 건물에 실제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어 포기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4995 · 선고 2012-06-2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2-구합-176 · 선고 2012-06-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73870 · 선고 2012-06-27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7608 · 선고 2012-06-27
부동산을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대상 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1193 · 선고 2012-06-27
부동산 양도대금을 입금받아 사용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302 · 선고 2012-06-27
대토농지를 자신의 노동력을 1/2 이상 들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326 · 선고 2012-06-27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의 공동 담보 되는 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11-가합-3254 · 선고 2012-06-27
3년 이상 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2668 · 선고 2012-06-27
매매과정에서 대행?보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1612 · 선고 2012-06-27
종전농지를 자경한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농지대토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5963 · 선고 2012-06-27
형식상 전입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상 숙식을 하지 아니하여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776 · 선고 2012-06-27
과대한 재산분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1-나-16547 · 선고 2012-06-27
폐기물관리법 위반 이의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1라177 · 선고 2012-06-27
대토농지 중 종전농지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674 · 선고 2012-06-27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727 · 선고 2012-06-27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17957 · 선고 2012-06-27
비사업용토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4376 · 선고 2012-06-27
운송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하였다고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1-누-305 · 선고 2012-06-27
영세율 적용 절차와 방법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3951 · 선고 2012-06-27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4529 · 선고 2012-06-27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6094 · 선고 2012-06-27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597 · 선고 2012-06-27
부동산 지분을 공동소유자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여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2639 · 선고 2012-06-27
농업회사법인의 소유 부동산 양도차익은 2006.12.30. 개정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농업소득외 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456 · 선고 2012-06-27
과세관청의 수차례 경정?고지가 있었더라도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688 · 선고 2012-06-2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2고합283 · 선고 2012-06-27
구상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11961 · 선고 2012-06-27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2438 · 선고 2012-06-27
원고는 피고(국가)의 압류 전에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시효취득을 이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14362 · 선고 2012-06-27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473 · 선고 2012-06-27
토지분할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1구합5266 · 선고 2012-06-26
출연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부분은 무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010 · 선고 201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