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의 공동 담보 되는 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진주지원-2011-가합-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