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551–2600 / 4438
대표이사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것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9031 · 선고 2008-06-18
사업시행권 매출누락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의 매출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657 · 선고 2008-06-18
고가주택 판단에 있어 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120 · 선고 2008-06-18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7가합18808 · 선고 2008-06-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8누5454 · 선고 2008-06-17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8429 · 선고 2008-06-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합198 · 선고 2008-06-17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8마459 · 선고 2008-06-17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및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4020 · 선고 2008-06-17
자기 주식지분을 초과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1203 · 선고 2008-06-17
의원내의 피부관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3295 · 선고 2008-06-17
특수관계자의 범위 판단시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주주 임원이 따로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3010 · 선고 2008-06-17
금전대차약정서 이자율을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이자소득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475 · 선고 2008-06-17
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5그147 · 선고 2008-06-17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8나2265 · 선고 2008-06-17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8마768 · 선고 2008-06-17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4419 · 선고 2008-06-17
보관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7가단81420 · 선고 2008-06-17
주주 2인 이상이 일괄 주식양도시 지분별 안분이 아닌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양도가액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1210 · 선고 2008-06-17
실질적으로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역무를 제공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2350 · 선고 2008-06-17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5가합19587 · 선고 2008-06-13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구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 · 선고 2008-06-13
신주발행무효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7나19723 · 선고 2008-06-13
외화차입금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9712 · 선고 2008-06-13
채권양도 후 전부명령 판결이 있을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07-가단-115499 · 선고 2008-06-13
해상급여업체에 공급한 세금계산서가 위장매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7-누-4445 · 선고 2008-06-13
가공매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0231 · 선고 2008-06-13
게임기 운영자의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차감해야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303 · 선고 2008-06-13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경우 개인도 전심절차를 거쳐다고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8092 · 선고 2008-06-13
실제 지금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221 · 선고 2008-06-13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없다하더라도 증빙서류 확인시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7-누-3251 · 선고 2008-06-13
소유권이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 면제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07-나-7018 · 선고 2008-06-13
환급거부에 따른 환급청구액은 민사소송에 의거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8345 · 선고 2008-06-13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근거로 전선을 판매한 독립된 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5124 · 선고 2008-06-13
소유권확인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7가단123218 · 선고 2008-06-13
구상금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가단52226 · 선고 2008-06-13
예수금등반환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7나11560 · 선고 2008-06-13
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한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344 · 선고 2008-06-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7누33179 · 선고 2008-06-13
주식 명의신탁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0867 · 선고 2008-06-13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한 징수권 소멸시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08-가합-3582 · 선고 2008-06-13
약정초과 지급분 판매수수료의 접대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4899 · 선고 2008-06-13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07-가단-29168 · 선고 2008-06-13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7마249 · 선고 2008-06-13
운행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3050 · 선고 2008-06-13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9858 · 선고 2008-06-13
증여재산에 관련된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을 부담부 증여분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395 · 선고 2008-06-13
대위변제로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무상양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6349 · 선고 2008-06-13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통장 입금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78229 · 선고 2008-06-13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7-누-4735 · 선고 200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