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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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되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9895 · 선고 2007-06-20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노2979 · 선고 2007-06-20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06-가단-6624 · 선고 2007-06-20
구상금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6나20092 · 선고 2007-06-20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별도의 실지 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13510 · 선고 2007-06-20
대여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가등기권리를 자에게 명의변경시 증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1421 · 선고 2007-06-20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및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7226 · 선고 2007-06-20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5-구합-36509 · 선고 2007-06-20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9444 · 선고 2007-06-20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6-나-89970 · 선고 2007-06-20
사기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고단3255 · 선고 2007-06-20
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서도 영세율 매출로 신고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6914 · 선고 2007-06-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6누25720 · 선고 2007-06-20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가단-36680 · 선고 2007-06-20
가공매입액 상당의 금액이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7905 · 선고 2007-06-20
증여의제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6-구합-1267 · 선고 2007-06-20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5736 · 선고 2007-06-19
기준시가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2247 · 선고 2007-0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노187 · 선고 2007-06-1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9448 · 선고 2007-06-19
8년 이상 실제 자경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4795 · 선고 2007-06-1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025 · 선고 2007-06-19
사업양도 후 실사업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4703 · 선고 2007-06-19
상법위반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7마311 · 선고 2007-06-19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노38 · 선고 2007-06-19
과세처분 이후 잔금 지급약정을 상호 무효화하기로 합의한 경우 양도가액 포함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3608 · 선고 2007-06-19
저작권등록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6누20145 · 선고 2007-06-19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6누27603 · 선고 2007-06-1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8288 · 선고 2007-06-19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0985 · 선고 2007-06-19
부동산임의경매
민사대법원 · 2005마1193 · 선고 2007-06-18
영업용 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8931 · 선고 2007-06-1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일반행정대법원 · 2007아12 · 선고 2007-06-1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일반행정대법원 · 2007아9 · 선고 2007-06-18
집행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2006무89 · 선고 2007-06-15
업무방해배제등
민사대법원 · 2007다6307 · 선고 2007-06-1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6다5611 · 선고 2007-06-1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6-누-2053 · 선고 2007-06-15
해약금
민사대법원 · 2007다4196 · 선고 2007-06-15
사유림내토사채취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9736 · 선고 2007-06-15
기타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라286 · 선고 2007-06-15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06노1642 · 선고 2007-06-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전주지방법원 · 2007나210 · 선고 2007-06-15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인지 실거래처가 다른 위장매입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5-누-26559 · 선고 2007-06-15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06다13070 · 선고 2007-06-15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06도5702 · 선고 2007-06-15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05도4338 · 선고 2007-06-15
운영중단가처분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7카합527 · 선고 2007-06-15
사기·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2007도2941 · 선고 2007-06-15
표장사용금지
민사대법원 · 2005다48246 · 선고 2007-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