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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차등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매매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제3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이용한 한도 내 증여를 실질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자인해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의 하자가 있으므로 본세 역시 취소되어야 함

실지거래가액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함

1주택자가 상속주택 지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함

체납자가 과세관청의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보험을 해지한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였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천세 신고되지 않은 직원에게 소요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사해행위취소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처분은 적법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채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증여와 양도 및 소각 등 일련의 거래를 의제배당소득 회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세목별조사 중 범칙조사로 전환 후 납세자에게 새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임대차보증금

소유권말소등기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원고의 소득에 합산함이 정당한지 여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중소기업 졸업 후 복귀 시 유예기간 재차 적용 여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경정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의 위법 여부

사해행위취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불허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소액주주에 대한 분할합병차익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계좌 외 배우자 계좌로 수임료를 받고 무신고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정금·소유권이전등기

등록면허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조세감면을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두 개의 거래로 나누어 2번의 조세감면을 받은 사건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했는지 여부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고,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각하처분취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타(금전)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2016. 1. 1. 시행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그전에 발생된 결손금에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음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여한 자금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대여금채권 소멸로 보아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형제간 계좌이체된 예금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