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711 · 선고 2024-06-05

【판시사항】

【판결요지】

피고인은 교제하던 甲과 헤어진 후 甲에게 스토킹행위,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하여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甲과 헤어진 후에도 甲 명의 계좌로 소액의 돈을 반복적으로 송금하였는데, 별개의 스토킹행위로 법원에서 甲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아 甲에게 연락을 할 수 없자, 甲의 계좌로 송금했던 내역을 빌미로 甲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이 甲의 주소 불명을 이유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甲의 주소를 알아내 甲에게 소장이 송달되게 하고, 위 소장을 송달받고 주소지가 노출된 사실을 알게 된 甲으로부터 "통화 한번 할 수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곧바로 두 차례에 걸쳐 甲에게 그의 주소지로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甲의 의사에 반하여 우편을 이용하여 소장을 도달하게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고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이므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은 중고제품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甲과 두 달 정도 교제 후 헤어졌는데, 교제 기간 중 甲에게 돈을 빌려 쓰면서도 甲의 계좌로 소액의 돈을 일방적으로 꾸준히 송금하였고, 이와 같은 송금행위를 甲과 헤어진 이후 3개월여까지 계속한 점, 피고인은 송금행위와 관련하여 甲에게 "내가 왜 자료 남기는지 아냐? 등사 열람 때문이야, 너 이사 이주해도 내가 피청구권 있음 열람가능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甲을 협박·폭행하다가 경찰에 입건된 일을 계기로 甲과 헤어진 이후 수백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고, 甲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소리치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결국 甲의 고소로 스토킹행위, 주거침입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였는데, 甲은 피고인의 복역 기간 중에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고 주거지를 이전하여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했던 점, 피고인은 출소 직후 甲의 주소지, 연락처를 찾을 수 없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하여 甲에게 2회 친구 신청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甲으로부터 스토킹행위로 고소당하고, 법원에서 甲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이 이루어지자, 곧바로 과거 송금내역을 근거로 허위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이용하여 甲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소장이 송달되게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스토킹의 고의를 가지고 행한 것임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평가되는 스토킹행위로서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18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고현욱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효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4. 2. 1. 선고 2023고합8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의 점]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행위 태양, 범행 전후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따른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2.항)’을 추가하고, 죄명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아울러 위와 같이 유죄가 인정되는 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원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여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3. 3.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경부터 피해자 공소외인과 교제를 하다가, 2021. 7. 16.경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한 뒤 그 무렵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6.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등의 범행을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뒤 2023. 3.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별건 노역장 유치를 마친 후 2023. 3. 21.경 출소하였다. 1. 피고인은 출소 이후에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던 중, 2023. 6. 7. 1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SNS 인스타그램 계정(계정 1 생략)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팔로우 요청을 하였고, 그다음 날인 2023. 6. 8. 01:26경에도 피고인의 다른 계정(계정 2 생략)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의 계정에 재차 팔로우 요청을 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팔로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 내지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6.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향후 피해자가 주소와 연락처를 변경할 경우 허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려고 계획하고, 2021. 7. 17.경부터 2021. 11. 6.경까지 피해자 명의 계좌로 2만 원 내지 70만 원가량의 금원을 반복적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SNS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팔로우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2023. 6. 1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수 없자, 과거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빌미로 허위의 대여금 주장을 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3. 6. 13.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4,129,960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상대방인 피해자의 주소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자, 그 명령을 이용하여 김포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었고, 결국 피해자는 2023. 7. 9.경 위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3. 08:52경 위와 같은 소장을 송달받고 자신의 주소지가 노출된 사실을 알게 되어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통화 한번 할 수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같은 날 08:55경 피해자에게 "기간을 떠나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한테 인간이 인간한테 할 수 없는 짓을 당했써, 너가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죽어서도 널 안 잊을꺼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00경 "오래 살아라....난 죽어도 널 못잊는다. 내가 소송한 목적이 뭔지 잘 한번 생각해봐라. 답이 나올꺼니깐? 넌 지금 돈이 문제지? 난 그딴거 관심도 없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인 소장을 도달하게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인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2.항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정당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피해자가 소장을 송달받은 후 민사소송을 취하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냈기에 이에 대한 답장을 하느라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스토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들고 있다[(라)목]. 그리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스토킹의 고의"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평가되는 "스토킹행위"로서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21. 4. 26. 중고제품 거래 앱(당근마켓)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이후로 연락을 하다가 같은 해 5월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약 두 달 정도 교제 후 헤어졌는데, 교제 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보증금, 이사비용, 공과금, 월세 명목으로 돈을 빌려 쓰면서도(수사기록 227~260쪽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참조), 피해자의 계좌로 소액의 돈을 일방적으로 꾸준히 송금하였고, 이와 같은 송금행위를 헤어진 이후인 2021. 11. 6.까지 계속하였다(총 31회, 총 4,412,960원). (2) 피고인은 위 송금행위와 관련하여 2021. 9. 28. 피해자에게 "내가 왜 자료 남기는지 아냐? 등사 열람 때문이야, 너 이사 이주해도 내가 피청구권 있음 열람가능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다. (3) 피고인은 2021. 7. 16.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을 하다가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와 헤어졌는데, 그 이후로 수백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2022. 7. 8. 스토킹행위, 주거침입,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등을 범죄사실로 하여 징역 1년 4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3. 3.경 형기만료로 출소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복역 기간 중에 휴대폰 전화번호를 바꾸고, 주거지를 이전함으로써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5) 피고인은 출소 직후 피해자의 주소지, 연락처를 찾을 수 없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친구 신청을 하였는데(위 범죄사실 1.항),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스토킹행위로 고소당하였고, 검사의 신청에 따라 2023. 6. 12.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3. 8. 11.까지 피해자와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2. 자 2023초기1533)이 이루어졌다. (6) 피고인은 2023. 6. 13. 오전 9시경 △△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잠정조치결정문을 수령하였는데, 바로 그 당일에 위 (1)항에서의 과거 송금내역을 근거로 김포시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2023. 7. 5. 행정복지센터에서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소장이 송달되게 하였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대여금반환청구 소장을 받고 자신의 주소지가 노출된 사실에 놀라 "통화 한번 할 수 있어?"라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하여 답장 형식으로 "너가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죽어서도 널 안 잊을꺼다.", "난 죽어도 널 못 잊는다. 내가 소송한 목적이 뭔지 잘 한번 생각해봐라. 답이 나올거니깐? 넌 지금 돈이 문제지? 난 그딴거 관심도 없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