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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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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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노3564 · 선고 2020-05-22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75 · 선고 2020-05-22
실제 장부를 파기하고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부산지방법원-2019-고합-585 · 선고 2020-05-22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219 · 선고 2020-05-22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0654 · 선고 2020-05-22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8마5697 · 선고 2020-05-22
상증세법상 거주자의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6277 · 선고 2020-05-22
환산가액의 부동산 취득가액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257 · 선고 2020-05-22
개별 방송프로그램 생산, 공급 등 실무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무실과 종합상황실 등 방재를 위한 공간이 방송사업자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53893 · 선고 2020-05-22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0431 · 선고 2020-05-2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매매대금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8가합7624 · 선고 2020-05-2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다287522 · 선고 2020-05-21
건물인도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다220744 · 선고 2020-05-21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고정192 · 선고 2020-05-21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89135 · 선고 2020-05-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664 · 선고 2020-05-21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166 · 선고 2020-05-21
퇴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58464 · 선고 2020-05-21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주체는 원고이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부과처분은 부당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단-918 · 선고 2020-05-21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등은 무효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16911 · 선고 2020-05-21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해당년도 최종거래일(폐장일)임(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048 · 선고 2020-05-21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72926 · 선고 2020-05-21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64456 · 선고 2020-05-2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687 · 선고 2020-05-21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9-가합-104968 · 선고 2020-05-21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합-24 · 선고 2020-05-21
주식 양도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이상 그와 동시에 양도소득은 실현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1357 · 선고 2020-05-21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9구합6738 · 선고 2020-05-21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다879 · 선고 2020-05-21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이 사건 보증금 반환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9-나-54590 · 선고 2020-05-21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35451 · 선고 2020-05-21
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38108 · 선고 2020-05-20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 직접건설 등 미입증 시 세액감면 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6901 · 선고 2020-05-20
기존 사업장과 인접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물적, 인적구성이 전혀 달리하는 경우, 원시적인 사업창출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19누14403 · 선고 2020-05-20
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6625 · 선고 2020-05-20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9-나-53761 · 선고 2020-05-20
추심금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280 · 선고 2020-05-20
시차를 두고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8098 · 선고 2020-05-20
판매대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9가합4341 · 선고 2020-05-20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844 · 선고 2020-05-20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3111 · 선고 2020-05-20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0누10063 · 선고 2020-05-20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9나53266 · 선고 2020-05-20
피고는 체납자의 딸로서,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가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6714 · 선고 2020-05-20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870 · 선고 2020-05-19
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38736 · 선고 2020-05-19
무효를 다투는 경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700 · 선고 2020-05-19
환급결의는 행정청의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대외적인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74634 · 선고 2020-05-19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재심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64 · 선고 2020-05-19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0모1425 · 선고 202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