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501–2550 / 49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8875호로 공탁한 AAAA원 중 AAA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79105 · 선고 2016-07-1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5601 · 선고 2016-07-14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6598 · 선고 2016-07-14
(심리불속행)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8952 · 선고 2016-07-14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936 · 선고 2016-07-14
공사대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5나9507 · 선고 2016-07-14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무효등확인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3592 · 선고 2016-07-14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20233 · 선고 2016-07-14
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7157 · 선고 2016-07-14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297 · 선고 2016-07-14
사기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5노6916 · 선고 2016-07-14
부동산자금을 증여자가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하여 정산한 경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9398 · 선고 2016-07-1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4다82385 · 선고 2016-07-14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8382 · 선고 2016-07-14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7426 · 선고 2016-07-14
납세보증인이 징수유예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징수유예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6482 · 선고 2016-07-14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9159 · 선고 2016-07-14
신탁관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법리적용 전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27 · 선고 2016-07-14
이 사건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613 · 선고 2016-07-14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15후1348 · 선고 2016-07-14
윙카를 이용하여 타지역에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 판매장 무단이전으로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5-구합-902 · 선고 2016-07-1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 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8846 · 선고 2016-07-1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6-누-3061 · 선고 2016-07-14
원고가 선행사건 소송대리인에게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889 · 선고 2016-07-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인천지방법원 · 2015구합52412 · 선고 2016-07-14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말소에 승낙할 의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5-나-42336 · 선고 2016-07-14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징수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처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499 · 선고 2016-07-14
상가의 실제 매매가액은 시가를 감안한 임의의 금액에 불과하여 과소신고금액을 사외유출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6736 · 선고 2016-07-14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8645 · 선고 2016-07-14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5다46119 · 선고 2016-07-14
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17713 · 선고 2016-07-14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6-누-3078 · 선고 2016-07-14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637 · 선고 2016-07-14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3다82944 · 선고 2016-07-14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167 · 선고 2016-07-14
확인서, 위임계약서,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5078 · 선고 2016-07-1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재두-143 · 선고 2016-07-14
(심리불속행)상속재산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7133 · 선고 2016-07-14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8051 · 선고 2016-07-14
(심리불속행) 지역축제 행사장으로 쓰인 농지는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하였으므로 자경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7089 · 선고 2016-07-14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사위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6-가단-508077 · 선고 2016-07-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7886 · 선고 2016-07-14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며 그 사무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1415 · 선고 2016-07-14
조합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233098 · 선고 2016-07-14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2다65973 · 선고 2016-07-14
(심리불속행)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인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 될 성질의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7935 · 선고 2016-07-14
알선수재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이며 아직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은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237 · 선고 2016-07-14
양도담로 제공된 주식을 회수하고 새로운 양도담보계약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5-가합-50054 · 선고 2016-07-14
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5다71856 · 선고 2016-07-14
주식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4다213684 · 선고 201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