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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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501–2550 / 5122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에 귀속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3819 · 선고 2013-07-16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단-50163 · 선고 2013-07-16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액을 초과하여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13-가단-2537 · 선고 2013-07-16
손해배상(기)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1나2020 · 선고 2013-07-16
양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임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1790 · 선고 2013-07-16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계좌에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0768 · 선고 2013-07-16
유가증권 등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물납 불허처분의 적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853 · 선고 2013-07-16
부동산강제경매
민사대법원 · 2013마967 · 선고 2013-07-16
원고는 물품대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외 회사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주주현황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타인의 과세정보로 비공개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432 · 선고 2013-07-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540547 · 선고 2013-07-15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무84 · 선고 2013-07-1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1다66252 · 선고 2013-07-12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3% 미만의 주차장을 운영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410 · 선고 2013-07-12
성공보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단269254 · 선고 2013-07-12
부당이득금반환
세무대법원 · 2011두20321 · 선고 2013-07-12
도박개장·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4721 · 선고 2013-07-12
저작권 사용료 지급
민사대법원 · 2011다15209 · 선고 2013-07-12
지급금 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가합-50711 · 선고 2013-07-12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토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아 감면배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2160 · 선고 2013-07-12
채무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105161 · 선고 2013-07-12
이익배분 성격의 상여금 및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부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4842 · 선고 2013-07-12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며, 소송행위의 추완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752 · 선고 2013-07-12
손해배상(기)[배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민사대법원 · 2006다17539 · 선고 2013-07-12
이혼등·이혼등
가사대법원 · 2011므1116 · 선고 2013-07-12
채무부 존재 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87914 · 선고 2013-07-12
저작권 침해 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3다22775 · 선고 2013-07-12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형사대법원 · 2013도5165 · 선고 2013-07-12
상표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2노788 · 선고 2013-07-12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3다20571 · 선고 2013-07-12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12후3084 · 선고 2013-07-12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3다27336 · 선고 2013-07-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28854 · 선고 2013-0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일부 인정된 죄명: 변호사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2013도3940 · 선고 2013-07-12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884 · 선고 2013-07-12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따른 불허가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8582 · 선고 2013-07-12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단-2080 · 선고 2013-07-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6다17546 · 선고 2013-07-12
대여이자금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2가합6832 · 선고 2013-07-12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2018 · 선고 2013-07-12
조세등
민사대법원 · 2013다19571 · 선고 2013-07-12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단-74 · 선고 2013-07-12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12후3077 · 선고 2013-07-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6다17553 · 선고 2013-07-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0571 · 선고 2013-07-12
위탁계약직권해지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46371 · 선고 2013-07-12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노603 · 선고 2013-07-12
개인회생
민사대법원 · 2013마668 · 선고 2013-07-12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가공원가 계상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서울고등법원-2013-노-446 · 선고 2013-07-12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1796 · 선고 2013-07-12
이미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처분이므로 소송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622 · 선고 20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