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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라고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음

임금

원고가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 보고 신규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거래지원종료결정효력정지가처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위법 여부(형식상 대표자인지 여부) 등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거래지원종료결정효력정지가처분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사해행위취소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증빙없는 경조사비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고의 손해 및 그 손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과 법인인수계약은 계약당사자 및 계약목적물이 상이하므로, 연속된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없음

조합원지위확인[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주주권확인등의소

구상금

기타(금전)[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업에 사용된 상표권 양도의 대가와 직원이 횡령한 상품 매도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재심사유 여부

이 사건 금액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차용으로 보기 어려움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제48조 제8항의 이사 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개정 후 경감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상회복등청구의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

(심리불속행기각) 항소심 계속 중 1심 패소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구상금[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산정범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제3자가 납부한 국세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에서 체납자의 해당지분에 대하여만 대위권 행사할 수 있음

퇴직금[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등록무효(실)[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공지된 발명의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업용토지 여부

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 청구의 적정 여부

보상금증액[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직무효확인

조세범처벌법위반[주류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공급한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인쇄를 계속·반복적으로 받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