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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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2-누-22651 · 선고 2023-05-12
유해인도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다248626 · 선고 2023-05-11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단-510123 · 선고 2023-05-11
법인의 실질운영자와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584 · 선고 2023-05-11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다35588 · 선고 2023-05-11
불법?사기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749 · 선고 2023-05-1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1-나-56919 · 선고 2023-05-11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40389 · 선고 2023-05-11
담보가등기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1-가합-212 · 선고 2023-05-11
이 사건 유보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주식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767 · 선고 2023-05-11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092 · 선고 2023-05-11
원고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678 · 선고 2023-05-11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2나12921 · 선고 2023-05-11
이혼등·재산분할등
가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드단79374 · 선고 2023-05-11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광주지방법원 · 2022구합10092 · 선고 2023-05-11
손해배상(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6993 · 선고 2023-05-11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72504 · 선고 2023-05-11
이 사건 금원은 증여재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740 · 선고 2023-05-11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985 · 선고 2023-05-11
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56352 · 선고 2023-05-11
주택재건축에 있어 무상양여받은 토지를 비조합원용 토지에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에서 무상양여 토지 면적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2구합12555 · 선고 2023-05-11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인 퇴직한지 3년 이내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21 · 선고 2023-05-11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양해각서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578 · 선고 2023-05-1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 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059 · 선고 2023-05-11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없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급한 쟁점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를 받고 폐업한 이후에 원고가 제기한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2736 · 선고 2023-05-10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증여라고 주장하는 측에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나-308721 · 선고 2023-05-1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2가단1642 · 선고 2023-05-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3484 · 선고 2023-05-10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62257 · 선고 2023-05-10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을 상실한 낙찰자에게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2-가단-63877 · 선고 2023-05-10
(환송심)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나-316593 · 선고 2023-05-10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8818 · 선고 2023-05-10
체납자가 가지는 보험금 재산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2-나-63102 · 선고 2023-05-09
소유권이전등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00944 · 선고 2023-0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형사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22고합104 · 선고 2023-05-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1624 · 선고 2023-05-0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3노568 · 선고 2023-05-04
주식양수 당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695 · 선고 2023-05-04
양도대상인 이 사건 주택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721 · 선고 2023-05-04
양육비
가사광주가정법원 · 2022브349 · 선고 2023-05-04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2노930 · 선고 2023-05-04
법인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 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5431 · 선고 2023-05-04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금액의 사해행위취소 범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2-나-104653 · 선고 2023-05-03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03554 · 선고 2023-05-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0013 · 선고 2023-05-03
징세권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19442 · 선고 2023-05-03
임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1나25985 · 선고 2023-05-03
프랜차이즈업의 시설대여와 부동산임대 관련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7164 · 선고 2023-05-03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3노10 · 선고 2023-05-03
원고가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61225 · 선고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