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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학교 용지 수요 증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에 따른 토지 임대소득 과세 적법 여부

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손해배상 청구에 따라 지급한 금원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사해행위취소의 소

고지서 송달 하자로 인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우회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가액 시가 적용 여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 규정은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되어야 함

이 사건 세무조사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한 것으로 중복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

전부금

이 사건 각 용역과 시계수입 판매거래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보기 부족함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외유출에 해당함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원고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업무방해

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

손해배상(기)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원고의 사업활동이 분양대행업이 아니라 농지의 실질 소유자로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는 것임

공무원보수지급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원고는 실질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임원’에 해당함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 원고가 조특법상 감면규정의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재산인지 여부

매수인의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거부처분취소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님

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손해배상(기)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 추정되고,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함

대물변제로 건물 등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감정평가하여 공급가액을 감액한 처분이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