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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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451–2500 / 4923
상법한 무효인 자기거래에 있어 대금을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1540 · 선고 2016-07-19
분쟁해결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228 · 선고 2016-07-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111 · 선고 2016-07-19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1757 · 선고 2016-07-19
2002년 수뢰한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소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379 · 선고 2016-07-1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재누-15 · 선고 2016-07-1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고합105 · 선고 2016-07-18
비록 자기주식거래가 상법상 무효임에도 세법상 유효한 거래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000 · 선고 2016-07-1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4-가단-220889 · 선고 2016-07-15
여러 정황상 원고가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되므로 배당에서 배제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187 · 선고 2016-07-15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862 · 선고 2016-07-15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대리납부의무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2363 · 선고 2016-07-1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6고정42 · 선고 2016-07-15
모두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전후 3개월을 경과한 것이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매매사례가액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722 · 선고 2016-07-15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603 · 선고 2016-07-15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904 · 선고 2016-07-1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20709 · 선고 2016-07-1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20436 · 선고 2016-07-1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5고단2960 · 선고 2016-07-15
과세처분에서 정한 귀속연도가 실제와 달라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일 경우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6690 · 선고 2016-07-15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2473 · 선고 2016-07-15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1458 · 선고 2016-07-15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1636 · 선고 2016-07-15
계약의 해제로 인한 법정이자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없고,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634 · 선고 2016-07-15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VAT 면세용역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1206 · 선고 2016-07-15
약정금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나945 · 선고 2016-07-15
국립묘지안장비대상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51269 · 선고 2016-07-15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6628 · 선고 2016-07-1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상실화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5고정715 · 선고 2016-07-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2015고합81 · 선고 2016-07-15
자금을 대여한 뒤 부동산을 넘겨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4437 · 선고 2016-07-15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임(국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51572 · 선고 2016-07-15
여러 정황상 원고가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되므로 배당에서 배제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23206 · 선고 2016-07-1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5129 · 선고 2016-07-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2451 · 선고 2016-07-14
가등기는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으로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여 가등기의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15-가단-21946 · 선고 2016-07-14
배당액 배분의 순위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5-가단-13154 · 선고 2016-07-1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5246 · 선고 2016-07-14
공시송달 판결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가단-141997 · 선고 2016-07-14
(심리불속행)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불복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8396 · 선고 2016-07-14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기한 내 이월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5-누-7585 · 선고 2016-07-14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4365 · 선고 2016-07-14
영화감독 또는 영화제작업 업종의 구별은 계약내용, 업무수행내역, 경비지출, 회계 처리 등을 종합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336 · 선고 2016-07-14
물품대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69286 · 선고 2016-07-14
사문서부정행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6도2081 · 선고 2016-07-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3516 · 선고 2016-07-14
사정상 영업권의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어도 사업양도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8945 · 선고 2016-07-14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차임채권 압류(체납처분)의 효력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에도 미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소-5182712 · 선고 2016-07-14
해외자회사부터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3208 · 선고 2016-07-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35335 · 선고 201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