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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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노255 · 선고 2012-07-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9370 · 선고 2012-07-04
영업권 양수에 대한 계약 체결이 없는 등 여러 정황상 교육서비스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4663 · 선고 2012-07-04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46325 · 선고 2012-07-04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은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072 · 선고 2012-07-03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424 · 선고 2012-07-03
부부 일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부부 타방이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560 · 선고 2012-07-03
근로소득에 연말정산 신고 후 일부 근로소득을 누락하였다면 과소 신고로 보아 5년의 제척기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59 · 선고 2012-07-03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3041 · 선고 2012-07-02
부동산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소송?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2321 · 선고 2012-07-02
이혼을 사유로 한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2-가단-201501 · 선고 2012-06-2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7288 · 선고 2012-06-2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고 ?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164 · 선고 2012-06-29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익명의 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5073 · 선고 2012-06-29
소외법인이 실제 수급인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도급자인 원고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1 · 선고 2012-06-29
상속받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합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048 · 선고 2012-06-2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공용물건 손상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2고단3765 · 선고 2012-06-2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95019 · 선고 2012-06-29
원고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120 · 선고 2012-06-29
급여의 지급이라고 보기엔 액수와 지급시기가 일관성이 없고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680 · 선고 2012-06-29
수산물직판장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36083 · 선고 2012-06-29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2-나-41127 · 선고 2012-06-29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6401 · 선고 2012-06-29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459 · 선고 2012-06-29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12981 · 선고 2012-06-2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가합4736 · 선고 2012-06-29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39839 · 선고 2012-06-29
국세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등록일의 우선순위
본문 미제공민사영동지원-2012-가단-548 · 선고 2012-06-29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가단-203425 · 선고 2012-06-29
원고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86 · 선고 2012-06-29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2카합272 · 선고 2012-06-29
호봉정정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1가합15294 · 선고 2012-06-29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닌 이상 자경기간은 농지 취득일부터 계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256 · 선고 2012-06-29
분묘철거등
민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11가단15130 · 선고 2012-06-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0다57466 · 선고 2012-06-28
법인의장부인 대차대조표 및 차량운반구 계정별 원장에 의한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6346 · 선고 2012-06-28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2010다36773 · 선고 2012-06-28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3725 · 선고 2012-06-28
상해
형사대법원 · 2011도16166 · 선고 2012-06-28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0505 · 선고 2012-06-28
소 제기 후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2-누-408 · 선고 2012-06-28
매출 누락한 대물변제 받은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7147 · 선고 2012-06-28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형사대법원 · 2010도690 · 선고 2012-06-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30205 · 선고 2012-06-28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1나1736 · 선고 2012-06-28
채무부 존재 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2다16926 · 선고 2012-06-28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005 · 선고 2012-06-2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고단3130 · 선고 2012-06-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
형사대법원 · 2012도3927 · 선고 2012-06-28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형사대법원 · 2012도3317 · 선고 201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