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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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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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대물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채무명의도 특수관계인 명의로 변경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가합-101646 · 선고 2021-12-15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라20717 · 선고 2021-12-15
임의포기 채권액의 접대비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5499 · 선고 2021-12-15
해당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1-가단-5241 · 선고 2021-12-15
조특법상 8년 자경 감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4045 · 선고 2021-12-15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0누10404 · 선고 2021-12-15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나28186 · 선고 2021-1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1노115 · 선고 2021-12-1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3028 · 선고 2021-12-15
임의포기 채권액의 접대비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5482 · 선고 2021-12-1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30916 · 선고 2021-12-14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1-가단-109743 · 선고 2021-12-14
체납자가 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8542 · 선고 2021-12-14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004 · 선고 2021-12-14
증빙 없는 미지급금과 노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5993 · 선고 2021-12-14
원고와의 계약 당사자는 피고 DDD이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5821 · 선고 2021-12-14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3939 · 선고 2021-12-10
강제경매절차를 통한 자금회수시 그 소득의 성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6089 · 선고 2021-12-10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2021마6702 · 선고 2021-12-10
투자자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 등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397 · 선고 2021-12-10
금융기관에 대해 제3자가 대출 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으나 대출계약의 법률상 효과까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5244 · 선고 2021-12-10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456 · 선고 2021-12-10
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21다260671 · 선고 2021-12-10
실지조사에 의한 기초재고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9095 · 선고 2021-12-10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47136 · 선고 2021-12-10
이 사건 합의해제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납부안내를 받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215 · 선고 2021-12-10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부여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의 절차적 하자 정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1025 · 선고 2021-12-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39988 · 선고 2021-12-10
혼인의무효·이혼
가사대법원 · 2019므11584 · 선고 2021-12-10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1704 · 선고 2021-12-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42070 · 선고 2021-12-10
용역대금등·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300336 · 선고 2021-12-10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0다295359 · 선고 2021-12-10
보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21다266532 · 선고 2021-12-10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0441 · 선고 2021-1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0노4118 · 선고 2021-12-10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해야함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20-가단-32763 · 선고 2021-12-10
소급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105 · 선고 2021-12-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2771 · 선고 2021-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65119 · 선고 2021-12-10
환매권이나 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이 있는 주식거래도 주식을 사실상 이전한 것이면 자산의 양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125 · 선고 2021-12-10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9811 · 선고 2021-12-10
(심리불속행)당사자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0321 · 선고 2021-12-10
명의신탁자산 부과를 함에 있어 중복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자에게 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0817 · 선고 2021-12-10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21후10855 · 선고 2021-12-10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9635 · 선고 2021-12-10
분양계약 해제 전 수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00 · 선고 2021-12-10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1469 · 선고 2021-12-10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44090 · 선고 2021-12-10
매매대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9878 · 선고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