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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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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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표지급금을 위로금 및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057 · 선고 2020-12-10
이 사건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068 · 선고 2020-12-1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9-구합-7809 · 선고 2020-12-10
보육수당청구
민사대법원 · 2013다31601 · 선고 2020-12-10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19다222874 · 선고 2020-12-10
군인등강제추행ㆍ협박ㆍ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9도12282 · 선고 2020-12-10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2623 · 선고 2020-12-10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계약은‘현물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7137 · 선고 2020-12-10
(심리불속행) 공시송달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8079 · 선고 2020-12-10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2721 · 선고 2020-12-10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20허1779 · 선고 2020-12-10
(심리불속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과규정은 종전규정에 해당하여야만 적용이 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8062 · 선고 2020-12-10
(심리불속행)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7427 · 선고 2020-12-10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0-가합-7368 · 선고 2020-12-10
가공거래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9-구합-8130 · 선고 2020-12-1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201785 · 선고 2020-12-10
신주발행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7721 · 선고 2020-12-10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9808 · 선고 2020-12-10
(심리불속행) 원고에게 유리하게 기재된 법인세법 집행기준 등을 토대로만 해석하는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7793 · 선고 2020-12-10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6425 · 선고 2020-1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대법원 · 2020도11186 · 선고 2020-12-10
물품대금·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7다256439 · 선고 2020-12-10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합-51059 · 선고 2020-12-10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 직접 공사비)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합10791 · 선고 2020-12-10
정산금등·대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70628 · 선고 2020-12-10
의료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3700 · 선고 2020-12-10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2019다267204 · 선고 2020-12-1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민사대법원 · 2020다9244 · 선고 2020-12-10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에 대한 판단에 있어 입증책임의 문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7700 · 선고 2020-12-10
근저당권말소 등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28603 · 선고 2020-12-10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762 · 선고 2020-12-10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30 · 선고 2020-12-10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재구합-5005 · 선고 2020-12-10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라면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정당한 시가라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623 · 선고 2020-12-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19두58896 · 선고 2020-12-10
배임
형사대법원 · 2016도8447 · 선고 2020-12-10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6602 · 선고 2020-12-10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55 · 선고 2020-12-10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73133 · 선고 2020-12-10
약정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7가합104785 · 선고 2020-12-10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54401 · 선고 2020-12-10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사해성 있는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18934 · 선고 2020-12-10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4350 · 선고 2020-12-10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7016 · 선고 2020-12-10
대금청산시기는 미지급액과 미지급 비율 지급 경위 둥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7826 · 선고 2020-12-10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843 · 선고 2020-12-10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형사대법원 · 2015도19296 · 선고 2020-12-10
손해배상(국)
민사대법원 · 2020다205455 · 선고 2020-12-10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9다279962 · 선고 2020-12-10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할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8338 · 선고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