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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될 재산세 세율

물품대금

(심리불속행)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 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기)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근저당권말소 동의 등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함.

사업소득은 영리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원고와 각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근로기준법위반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현금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 금액 등을 지급할 것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인지 여부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사해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국내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음

매매대금의 90%가 지급이행되었을 경우, 이를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임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공사대금

원고 소유 지분(주식) 변동 내역은 납세의무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임

폐기물관리법위반

해고무효확인

거절결정(특)

토지매수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지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가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업무방해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수입이 발생한 연도로 봄이 타당함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가 안B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 봄이 타당함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별도로 있다면 그 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함

1.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선현의 분묘수효와 향사에 관한 일’과 기타 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소정의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대수익금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 건 임대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제1항인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에누리로 볼 수 없음

압류채권의 추심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의 사해행위취소

부당이득금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오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