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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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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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6도19417 · 선고 2018-12-13
중재판정취소
민사대법원 · 2018다240387 · 선고 2018-12-13
(심리불속행)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5012 · 선고 2018-12-13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역비를 양도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7-구합-6437 · 선고 2018-12-13
(심리불속행)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5333 · 선고 2018-12-13
재해위로금지급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65318 · 선고 2018-12-13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1485 · 선고 2018-12-13
집행판결[외국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의 존부가 문제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6다49931 · 선고 2018-1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범인도피
형사대법원 · 2017도12949 · 선고 2018-12-13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6다266118 · 선고 2018-12-13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4726 · 선고 2018-12-13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21874 · 선고 2018-12-13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779 · 선고 2018-12-13
(심리불속행)파산관재인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4538 · 선고 2018-12-13
(심리불속행)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5579 · 선고 2018-12-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6235 · 선고 2018-12-13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63961 · 선고 2018-12-13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6후1840 · 선고 2018-12-13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2786 · 선고 2018-12-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128 · 선고 2018-12-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59905 · 선고 2018-12-13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6후1529 · 선고 2018-12-13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은 그 실질이 상표권이며 나머지는 시스템사용에 대한 포괄적 역무 대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078 · 선고 2018-12-13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형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8고단2091 · 선고 2018-12-13
위증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8고단1401 · 선고 2018-12-13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62874 · 선고 2018-12-13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7492 · 선고 2018-12-13
(심리불속행)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5586 · 선고 2018-12-13
배당이익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8-나-201376 · 선고 2018-12-13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113 · 선고 2018-12-13
배임
형사대법원 · 2016도19308 · 선고 2018-12-13
(심리불속행)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5494 · 선고 2018-12-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
세무대법원 · 2016두54275 · 선고 2018-12-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7919 · 선고 2018-12-13
(심리불속행)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수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4217 · 선고 2018-12-13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64383 · 선고 2018-12-13
(심리불속행)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5111 · 선고 2018-12-13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제사업자로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437 · 선고 2018-12-13
추심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8나22381 · 선고 2018-12-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1821 · 선고 2018-12-1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1900 · 선고 2018-12-13
(심리불속행) 원고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게임장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5777 · 선고 2018-12-13
(심리불속행) 원고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0199 · 선고 2018-12-13
예납적 원천징수세제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3394 · 선고 2018-12-13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0962 · 선고 2018-12-12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가단-237772 · 선고 2018-12-12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18-가단-374 · 선고 2018-12-12
명의를 수탁한 사원들로서 지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4380 · 선고 2018-12-12
공탁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압류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8-가단-54769 · 선고 2018-12-12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43669 · 선고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