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01–250 / 4965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3928 · 선고 2015-12-17
이 사건 토지는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2081 · 선고 2015-12-17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10179 · 선고 2015-12-17
공동소유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5726 · 선고 2015-12-1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64336 · 선고 2015-12-17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47760 · 선고 2015-12-17
약정금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4나20823 · 선고 2015-12-17
고철자료상업체로부터 원고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2616 · 선고 2015-12-17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4나3844 · 선고 2015-12-17
매입거래처가 도관의 역할에 불과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794 · 선고 2015-12-17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고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2-구합-2325 · 선고 2015-12-17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상승 된 경우에도 증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83 · 선고 2015-12-17
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5-가단-88956 · 선고 2015-12-17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고 그 효력을 상실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5-가단-90096 · 선고 2015-12-17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부분을 상환받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0285 · 선고 2015-12-17
경정청구 대상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67 · 선고 2015-12-17
확인서를 허위서류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1481 · 선고 2015-12-16
손해배상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26878 · 선고 2015-12-16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5-나-51036 · 선고 2015-12-16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3구합279 · 선고 2015-12-16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2878 · 선고 2015-12-16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492 · 선고 2015-12-16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5-나-52879 · 선고 2015-12-16
전부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5가합102815 · 선고 2015-12-16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5-구합-213 · 선고 2015-12-16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및 교부송달 절차가 유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2666 · 선고 2015-12-16
심판 재조사결정에 따른 세무조사 재조사 결과통지서에 따른 심판청구는 임의적 절차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030 · 선고 2015-12-16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5가합43595 · 선고 2015-12-16
추심금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45551 · 선고 2015-12-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71186 · 선고 2015-12-16
최종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주식의 양도가액을 다시 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리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0295 · 선고 2015-12-15
부담부증여에 있어 그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8473 · 선고 2015-12-15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가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59 · 선고 2015-12-15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등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252 · 선고 2015-12-15
(근)저당권부채권은 당해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근)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5-가소-28578 · 선고 2015-12-15
채무의 변제가 부족한 상태에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40638 · 선고 2015-12-15
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2991 · 선고 2015-12-15
부정과소신고가산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5112 · 선고 2015-12-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535 · 선고 2015-12-14
BOT 방식 임대차에서 계약만료이후 무상양도 받는 건물가액은 후불임대료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99 · 선고 2015-12-11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213 · 선고 2015-12-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민사소송에 의해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15700 · 선고 2015-12-11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은 과도한 제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315 · 선고 2015-12-11
토지를 직접 경작할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움(상고이유서 부제출에 따른 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3749 · 선고 2015-12-11
타인 주도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만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563 · 선고 2015-12-11
재단법인의 토지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는 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757 · 선고 2015-12-11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1821 · 선고 2015-12-11
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5노2508 · 선고 2015-12-1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3343 · 선고 2015-12-11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매출누락액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903 · 선고 201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