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주식의 양도가액을 다시 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리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임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5-누-4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