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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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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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62358 · 선고 2009-12-17
사기·횡령
형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07고단815 · 선고 2009-12-1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9873 · 선고 2009-12-16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1871 · 선고 2009-12-16
게임장 운영의 실질사업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812 · 선고 2009-12-16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0750 · 선고 2009-12-16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7106 · 선고 2009-12-16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인지와 종합부동산세제의 위헌성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4433 · 선고 2009-1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9노3612 · 선고 2009-12-16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3233 · 선고 2009-12-16
실제 취득가액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8-구합-2662 · 선고 2009-12-16
가구부품 구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8472 · 선고 2009-12-16
대여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9나947 · 선고 2009-12-16
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임대용으로 사용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9009 · 선고 2009-12-1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체납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9375 · 선고 2009-12-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5451 · 선고 2009-12-16
대출수수료의 필요경비 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3059 · 선고 2009-12-16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5773 · 선고 2009-12-16
임대주택법상의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함이 부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5083 · 선고 2009-12-16
1세대1주택 판단시 감면대상 신축주택 1/2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과세특례 배제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4784 · 선고 2009-12-16
청구이의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9나11653 · 선고 2009-12-15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9나18547 · 선고 2009-12-15
강제 집행 면탈
형사전주지방법원 · 2009고단351 · 선고 2009-12-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9나7479 · 선고 2009-12-15
거주지를 달리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8673 · 선고 2009-12-15
신축중인 상가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시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1964 · 선고 2009-12-15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7867 · 선고 2009-12-1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18617 · 선고 2009-12-15
주택의 양도와 토지의 양도인이 다른 경우 고가주택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141 · 선고 2009-12-15
임의경매기입신청 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락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0412 · 선고 2009-12-15
감나무 및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농지 양도시 8년자경농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8608 · 선고 2009-12-14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9라166 · 선고 2009-12-14
대여금등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9나5122 · 선고 2009-12-11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응한 부외원가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3261 · 선고 2009-12-11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3135 · 선고 2009-12-11
컴퓨터 및 주변기기 매입관련 위장매입 세금계산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364 · 선고 2009-12-11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가사대법원 · 2009스23 · 선고 2009-12-11
주민총회결의 무효확인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9가합10917 · 선고 2009-12-11
부동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8277 · 선고 2009-12-11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9허6311 · 선고 2009-12-11
횡령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9고단2399 · 선고 2009-12-11
오락용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7556 · 선고 2009-12-11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21215 · 선고 2009-12-11
친일 재산 국가 귀속 결정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20403 · 선고 2009-12-11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4585 · 선고 2009-12-11
사기·업무상 배임·위증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9노430 · 선고 2009-12-11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9허4681 · 선고 2009-12-11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실지 사업자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5106 · 선고 2009-12-11
공사를 도급받지 않고 단순히 소개만 시켜 주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5350 · 선고 2009-12-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100867 · 선고 200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