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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중과여부

정리보류 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매매예약가등기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물인도(본소)·보증금반환(반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업장의 대표로서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요트 구입 및 관리행위가 사업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망인에 대한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망인의 명의도용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공직선거법위반[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결과 값을 게시하였으나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 결과 값이 아니었던 사건]

대여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신탁사업 관련 매출취소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심리불속행)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상금

(심리불속행)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가업상속공제금액 산정 시 매도가능증권 등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금융상품으로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비

부당이득금·대여금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상해·재물손괴[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교회 내부 임시단체에 헌금하는 것은 기부금 공제되지 않음

매매대금

관리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양도일에 신뢰성 있게 측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비용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주주지위확인등[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됨

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은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

구상금

(심리불속행) 상표권 사용료 시가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강제추행[의료인의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판결)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여금[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대여금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금융기관 차세대전산시스템 위탁개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