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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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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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23다204224 · 선고 2023-05-18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274 · 선고 2023-05-18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21다304533 · 선고 2023-05-18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375 · 선고 2023-05-18
미수채권 등 임의포기 및 상표권 수수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1587 · 선고 2023-05-18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25160 · 선고 2023-05-18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22후10265 · 선고 2023-05-18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9100 · 선고 2023-05-18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3다201621 · 선고 2023-05-18
주식 압류처분 무효 확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617 · 선고 2023-05-18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22다202740 · 선고 2023-05-18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865 · 선고 2023-05-18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4995 · 선고 2023-05-18
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2구단69080 · 선고 2023-05-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가단280930 · 선고 2023-05-17
기타(금전)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2나41331 · 선고 2023-05-17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2-가단-132652 · 선고 2023-05-17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남원지원-2022-가단-12146 · 선고 2023-05-17
증여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면, 그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2-가단-102560 · 선고 2023-05-17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0409 · 선고 2023-05-17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9102 · 선고 2023-05-17
결손처분 당시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2-나-4215 · 선고 2023-05-17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77858 · 선고 2023-05-17
이 사건 가등기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3-가단-109777 · 선고 2023-0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형사제주지방법원 · 2022노921 · 선고 2023-05-16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2-가합-402010 · 선고 2023-05-1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716 · 선고 2023-05-16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260084 · 선고 2023-05-16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76942 · 선고 2023-05-16
계약사실이 입증(7.10.)되지 않아 개정법에 따른 다주택 중과대상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32732 · 선고 2023-05-16
국가 등과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미지급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22구합31776 · 선고 2023-05-16
노인복지주택의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0181 · 선고 2023-05-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22누13693 · 선고 2023-05-1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876 · 선고 2023-05-1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3누30910 · 선고 2023-05-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11 · 선고 2023-05-16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7431 · 선고 2023-05-16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2-가단-85504 · 선고 2023-05-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노2854 · 선고 2023-05-1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4544 · 선고 2023-05-12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11684 · 선고 2023-05-12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178 · 선고 2023-05-12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2-나-101463 · 선고 2023-05-12
이월공제(투자비 및 외국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4937 · 선고 2023-05-12
미등록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7321 · 선고 2023-05-12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209 · 선고 2023-05-1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43277 · 선고 2023-05-12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64177 · 선고 2023-05-12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1746 · 선고 2023-05-12
양도가액 산정시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공유자 소유지분 확보비용 상당액의 안분계산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243 · 선고 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