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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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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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화폐 채굴 사업 관련 고정자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977 · 선고 2020-05-29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797 · 선고 2020-05-29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126 · 선고 2020-05-29
혼인의무효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9드단73952 · 선고 2020-05-29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9-나-55699 · 선고 2020-05-29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313 · 선고 2020-05-29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8허9237 · 선고 2020-05-29
병역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9노3428 · 선고 2020-05-29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218 · 선고 2020-05-2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860 · 선고 2020-05-29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6215 · 선고 2020-05-29
이익배당금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7681 · 선고 2020-05-2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2721 · 선고 2020-05-29
이 사건 중도금이 매매대금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7147 · 선고 2020-05-29
(심리불속행)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13555 · 선고 2020-05-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4095 · 선고 2020-05-28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8927 · 선고 2020-0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20도4018 · 선고 2020-05-2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대법원 · 2020도2074 · 선고 2020-05-28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9나56565 · 선고 2020-05-28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6062 · 선고 2020-05-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32330 · 선고 2020-05-28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4971 · 선고 2020-05-28
행정재판은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불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4278 · 선고 2020-05-28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것이 양도세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3862 · 선고 2020-05-28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6541 · 선고 2020-05-28
세무사법위반[무자격 세무대리 사건]
형사대법원 · 2015도8490 · 선고 2020-05-28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3693 · 선고 2020-05-28
(심리불속행)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4889 · 선고 2020-05-28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형사대법원 · 2019도12750 · 선고 2020-05-28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43399 · 선고 2020-05-28
법인 설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자들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전을 원인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5189 · 선고 2020-05-28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가 가공거래인지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546 · 선고 2020-05-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의 기판력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3913 · 선고 2020-05-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6다233729 · 선고 2020-05-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65389 · 선고 2020-05-28
이행명령
가사대법원 · 2020으508 · 선고 2020-05-28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20다202371 · 선고 2020-05-28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9-가합-100508 · 선고 2020-05-28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형사대법원 · 2016도2518 · 선고 2020-05-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11559 · 선고 2020-05-28
자동차인도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11085 · 선고 2020-05-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62604 · 선고 2020-05-28
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20다202562 · 선고 2020-05-28
조합원지위부존재 등 청구의 소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9나13608 · 선고 2020-05-28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7후2291 · 선고 2020-05-28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20도3170 · 선고 2020-05-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18도16864 · 선고 2020-05-28
신탁계약에 따라 NN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189 · 선고 2020-05-28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8610 · 선고 20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