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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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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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8062 · 선고 2018-06-15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8타기24 · 선고 2018-06-1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2598 · 선고 2018-06-15
다운계약서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6288 · 선고 2018-06-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2040 · 선고 2018-06-15
무신고에 해당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998 · 선고 2018-06-15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1757 · 선고 2018-06-15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5688 · 선고 2018-06-15
군사기밀보호법위반·업무상과실군기누설
형사대법원 · 2013도5539 · 선고 2018-06-15
(심리불속행)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6783 · 선고 2018-06-15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8826 · 선고 2018-06-15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9690 · 선고 2018-06-15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48803 · 선고 2018-06-15
공매배분금지급
세무대법원 · 2018두33784 · 선고 2018-06-1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7가합100775 · 선고 2018-06-15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7다265129 · 선고 2018-06-15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6다229478 · 선고 2018-06-15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8노758 · 선고 2018-06-15
학교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7519 · 선고 2018-06-15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7564 · 선고 2018-06-15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8383 · 선고 2018-06-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5292 · 선고 2018-06-15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82170 · 선고 2018-06-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2795 · 선고 2018-06-15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미지급 금액에 대한 추징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242 · 선고 2018-06-15
이 사건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2392 · 선고 2018-06-15
(심리불속행) 국조법상 정상이자율 산정에 있어 무디스모형에 의한 가산금리 산정은 합리적이지만, 위 모형 적용 시 사분위법은 배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5896 · 선고 2018-06-15
우회거래를 통한 신주인수증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2729 · 선고 2018-06-15
부동산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루어진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23283 · 선고 2018-06-15
기존 건축물을 매수하여 오피스텔로 개축 및 용도변경한 사업자로부터 분양형식으로 취득하여 임대할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 임대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8482 · 선고 2018-06-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34428 · 선고 2018-06-15
부당이득금등
민사대법원 · 2015다206379 · 선고 2018-06-1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민사대법원 · 2016다246145 · 선고 2018-06-15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36003 · 선고 2018-06-15
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16도847 · 선고 2018-06-15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6653 · 선고 2018-06-15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거래로 얻은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6066 · 선고 2018-06-1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7다289828 · 선고 2018-06-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75897 · 선고 2018-06-15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8다215763 · 선고 2018-06-15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4370 · 선고 2018-06-1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0338 · 선고 2018-06-15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6011 · 선고 2018-06-15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근거로 한 추심금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8-가합-401904 · 선고 2018-06-15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6486 · 선고 2018-06-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12272 · 선고 2018-06-15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는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6455 · 선고 2018-06-15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8도4200 · 선고 2018-06-1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73068 · 선고 2018-06-15
(심리불속행)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7809 · 선고 2018-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