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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번역능력인정시험 응시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

경매받은 명의신탁부동산은 명의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가 사용?수익?관리 하였다면 실질과세 원칙상 납세의무가 있음

부동산 소유권의 원시취득자가 따로 존재하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판명될 경우 세무서 압류의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못함.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압류 및 추심가능 여부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모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양도가액의 인정여부

개인사업자을 법인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함

손해배상

원고가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키 어려움.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정당함

합의금에 대한 매수인의 세금 대리납부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더라도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유일한 공사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채무부존재확인

카지노사업자가 해외고객에게 음식, 선물 등을 제공함에 따른 비용은 접대비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회통념, 상관행 외에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수 사정등을 고려하여야함

자료상으로부터의 유류매입분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근저당권말소등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처분금지가처분 한후에 가압류 등은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강제집행면탈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간에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에 양수할 권리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인허가 등 제반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용역비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동일 주소지의 문맹자에게 우편물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건설회사에 대한 시공지분 변경과정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한 약정금이 사업과 관련한 손실 비용인지

채권양도통지서에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우송한 경우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출연금은 위 비과세사업에 따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원고의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도관회사는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

유치권부존재확인

대여금채권과 해외법인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음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로 보아 익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경우 주식양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로 주식이 반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이행각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대금청산일을 인정할 수 있음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주식을 대금의 지급없이 이전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