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의 유류매입분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