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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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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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주소 보유권 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06353 · 선고 2011-06-30
지방세등 부과 처분 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3372 · 선고 2011-06-30
합병평가차익을 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377 · 선고 2011-06-30
내장건설업자로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943 · 선고 2011-06-30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0-구합-2482 · 선고 2011-06-30
(심리불속행) 세법에서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7816 · 선고 2011-06-30
사외유출 되었다고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하였으나 반환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8464 · 선고 2011-06-30
정정보도청구등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0가합1958 · 선고 2011-06-30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1다10013 · 선고 2011-06-30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등)·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507 · 선고 2011-06-30
특허권 공유확인등·특허등록명의 이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62415 · 선고 2011-06-30
공직 선거법 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670 · 선고 2011-06-30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1다8614 · 선고 2011-06-30
시정 명령등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355 · 선고 2011-06-30
명예 훼손·협박
형사대법원 · 2010도15765 · 선고 2011-06-30
임목의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목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133 · 선고 2011-06-30
명의대여자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행위는 당연무효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9096 · 선고 2011-06-30
(심리불속행) 가전제품 판매업자가 매출누락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6905 · 선고 2011-06-30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노879 · 선고 2011-06-30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노317 · 선고 2011-06-30
시정 명령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2631 · 선고 2011-06-30
초등학교 3학년 아들에 대한 심사결정서의 송달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734 · 선고 2011-06-30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48001 · 선고 2011-06-30
전역 명령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0누2461 · 선고 2011-06-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16090 · 선고 2011-06-30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44957 · 선고 2011-06-3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7758 · 선고 2011-06-3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8가단141732 · 선고 2011-06-30
배임
형사대법원 · 2011도614 · 선고 2011-06-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에 속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556 · 선고 2011-06-30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주식전환 후 주식처분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4429 · 선고 2011-06-30
상가 195채를 매수하여 분양권 양도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성ㆍ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5322 · 선고 2011-06-30
대표이사 개인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4742 · 선고 2011-06-30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09도3915 · 선고 2011-06-30
리스 이용대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9가합3025 · 선고 2011-06-30
철골 구조물 인도등
민사대법원 · 2009다30724 · 선고 2011-06-30
토지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334 · 선고 2011-06-30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8939 · 선고 2011-06-30
(심리불속행)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한 경우에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6356 · 선고 2011-06-30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665 · 선고 2011-06-30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 등을 알고 영세율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8577 · 선고 2011-06-30
(심리불속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5889 · 선고 2011-06-30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6717 · 선고 2011-06-30
사기·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4257 · 선고 2011-06-30
상속공제의 대상인 동거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422 · 선고 2011-06-30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0843 · 선고 2011-06-30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11후354 · 선고 2011-06-30
시정 명령등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8677 · 선고 2011-06-30
알루미늄괴를 이용한 변칙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340 · 선고 2011-06-30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8853 · 선고 201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