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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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청구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0가합11770 · 선고 2021-05-27
건물명도·권리금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20다263635 · 선고 2021-05-27
양육비
가사대법원 · 2019스621 · 선고 2021-05-27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4848 · 선고 2021-05-27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3395 · 선고 2021-05-27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21 · 선고 2021-05-27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9도4103 · 선고 2021-05-27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7다230963 · 선고 2021-05-27
분묘굴이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64420 · 선고 2021-05-27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099 · 선고 2021-05-27
(심리불속행)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3548 · 선고 2021-05-27
양수금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8285 · 선고 2021-05-27
차임청구의소·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6032 · 선고 2021-05-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8도13458 · 선고 2021-05-2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0-구합-6766 · 선고 2021-05-27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0-가합-212594 · 선고 2021-05-27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조사기간 이후의 연장조사는 조사절차 위법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046 · 선고 2021-05-27
소송구조
가사대법원 · 2021스576 · 선고 2021-05-27
업무상배임미수
형사대법원 · 2020도15529 · 선고 2021-05-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6032 · 선고 2021-05-27
당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21다209621 · 선고 2021-05-27
(심리불속행) 수용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4305 · 선고 2021-05-27
수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0-가합-43629 · 선고 2021-05-27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71 · 선고 2021-05-27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고 조세를 포탈함
본문 미제공형사대법원-2020-도-18299 · 선고 2021-05-27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
가사대법원 · 2020므15841 · 선고 2021-05-27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293 · 선고 2021-05-27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3127 · 선고 2021-05-27
인지청구
가사수원가정법원 · 2020르2569 · 선고 2021-05-27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인 여부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20구합52045 · 선고 2021-05-27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4831 · 선고 2021-05-27
(심리불속행) 이 사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3562 · 선고 2021-05-2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79426 · 선고 2021-05-27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0다295885 · 선고 2021-05-27
분묘지료청구
민사대법원 · 2020다295892 · 선고 2021-05-27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1다204466 · 선고 2021-05-27
실질적인 근무 없이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1906 · 선고 2021-05-27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059 · 선고 2021-05-27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납세자가 홈택스 안내를 오해한 것을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0-구합-30543 · 선고 2021-05-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2965 · 선고 2021-05-27
어음금
민사대법원 · 2017다254228 · 선고 2021-05-27
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고단5958 · 선고 2021-05-26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내용을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077 · 선고 2021-05-26
임금
민사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20가합1226 · 선고 2021-05-26
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원탈퇴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232 · 선고 2021-05-26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2756 · 선고 2021-05-26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9나21690 · 선고 2021-05-2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676 · 선고 2021-05-26
이 사건 각 토지들이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960 · 선고 2021-05-26
(무변론판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11093 · 선고 2021-05-26